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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100% 전남, 기간제교사 4명중 1명 못구해…“교사부담↑”

강민정 의원실, 전남·경기 ‘늘봄 기간제교사 채용현황’ 조사경기도교육청, 개학 앞두고 이틀 만 90여명 기간제 '무더기' 채용 지역 내 학교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전남이 늘봄 전담 인력을 4분의 1가량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은 개학을 코앞에 두고 늘봄 전담 인력을 무더기로 급히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늘봄과 관련한...

2024-03-05 12:01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2024-02-29 21:36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했다. 올해는 15분야 5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사 확대를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 교류·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지속해 의료기기들이...

2024-02-27 13:16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행강제금 완화 법안을 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유한 경우 벌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과거 불법건축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축물 소유자는 계약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2024-02-25 15:55
野 ‘비명횡사’ 공천 후폭풍, 주말 분수령?...지도부 긴장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은 20일 공천에 반발한 송갑석‧윤영찬‧전해철 등 비명 의원들과 함께 의원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몇몇 비명 의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는 ‘집단행동’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당 지도부도 이같은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본지에 “하위 20% 같은 결과에 불만이...

2024-02-24 06:00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국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 총액 8억2000만 원 중 4억3000만 원이 남았음에도, 인천참사랑병원의 경우 서울에 배정된 예산액이 1억 원에 불과해 치료비로 1억6215만 원을 청구하고도 1억 원만 받고 6215만 원은 받지 못했다. 정부가 마약중독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2024-02-22 06: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이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일 수 있다고 양경숙 의원실은 분석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수에 경쟁이 심해지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자영업자 경영난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2024-02-22 05:00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자료를 살피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자 수는 203만3734명에 달한다. 전체 납입액은 21조3750억 원이다. 21조 원 규모의 뭉칫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부와 은행권의 유치전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만...

2024-02-22 05:00
다시 떠오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저PBR 금융사 찬물 우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 해외 부동산 투자·대출은 782건으로, 전체 원금은 20조3868억 원에 달한다. 이중 업권 별 익스포저는 계열 은행이 7조5333억 원으로 가장 많다. 증권사(3조5839억 원), 생명보험사(2조7674억 원), 손해보험사(1조6870억 원) 등도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해외 대체투자에 일반...

2024-02-21 15:21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이에 기재부는 유 의원 측에 ‘10조원 현물출자, 5조원 현금출자’ 방안을 설명한 상황이다. 유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기재부에서 15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지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왔다. 하지만 (저희 입장은) 현금출자 방식이 바람직하단 것”이라며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그 이후로 변화된 상황이 없다”고 전했다. 시행령...

2024-02-19 17:35
국적항공사 5대 중 1대는 지연 운항…작년 1만4000여 명에 보상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적사들의 평균 지연율은 2021년 6.5%, 2022년 7.3%였다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데다 ‘지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2024-02-18 16:47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5대 금융그룹 1조 원 날렸다

1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금융그룹(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국내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782건으로 집계됐다. 고객에게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와는 별개로 금융그룹들이 자체 집행한 투자다. 전체 원금은 20조3868억 원에 달했다. 투자 원금 규모는 하나금융이...

2024-02-18 14:12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늘봄학교를 주제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강 의원실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늘봄학교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 많지 않다"며 지자체와의...

2024-02-14 14:00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2024-02-12 14:57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대…소득보다 원리금 많은 차주 64만명

한국은행, 양경숙 의원실에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제출작년 3분기말 기준 다중채무자 450만명, 전분기대비 2만명 늘어전체 가계대출 비중(22.7%)도 사상 최대…연체율, 4년 만에 높아평균 DSR 58.4%…DSR 100% 웃돈 다중채무자 64만명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하는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24-02-12 10:26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별정직 1급 상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차관보급’이라고 기재한 경우△‘상무대우’로 근무했음에도 ‘상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대에 부군수급 최연소 보좌관’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비서임에도 ‘비서관’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의원실에서 비공무원인 ‘국회인턴’으로 근무했음에도...

2024-02-11 09:00
與, 현역 당무감사 ‘절대평가’로…당내 반응은?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무감사가 어떻게 이뤄졌고, 점수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유불리를 따지긴 힘들다”며 “어차피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 기준이) 현역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물갈이만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3지대도 등장하고 하니 최대한 의원들을 붙잡아두고, 사천 논란이 없는...

2024-02-03 06:0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2024-01-31 13:30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2024-01-29 11:01
"기금 잔액 남아있는데..." 보험사 추가 상생기금 압박에 볼멘소리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재원 잔액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회공헌재단 107억6406만 원, 사회공헌기금 112억3463만 원으로 총 219억9869만 원이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2월, 5년 간 2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후 12월까지 141억 원의 사업을 의결해 현재 59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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