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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의원실은 그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2024-06-11 17:22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2024-06-07 10:54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구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반도체 관련 시장 환경 등이 많이 변한 만큼 이를 반영해 법안을 다듬어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세금을 얼마나...

2024-06-06 10:42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1일 박수영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출장 전 일정에 계획된 식비는 692만원"이었다며,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인도 출장 기내식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2024-06-03 15:47
조국당, '축하난 거부' 비판에 "尹 대통령 옹졸"

김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여념이 없어 바쁘다고 치자.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당한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2024-06-01 15:27
與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기내식에만 6292만 원 지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억3000만 원이다. 여기서 배 의원실이 수의계약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 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연료비(6531만 원) △직접 인건비(3013만 원) △지원 요원 비용...

2024-05-31 17:10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세금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같은 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과 다른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종부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56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결론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불균등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 등 재산 가치와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2024-05-30 16:31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 의원은 2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수고대했던 우리 동네 '장난감 도서관'이 완공됐다. 내일(30일) 키즈카페 1호 개관을 시작으로 송파구 곳곳에 6호까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배 의원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난감 도서관은 2021년에 추진, 약 36억 원의 예산이...

2024-05-29 17:27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박 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삼성전자 모르게 일본의 특허컨설팅 업체를 운영했는데, 주로 일본기업의 특허를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에...

2024-05-29 15:48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2024-05-28 15:29
‘이사철’ 맞은 국회, 22대 의원실 배정 완료…명당 누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 108명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배정을 마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의원실은 임기 때마다 전망 좋고 출입이 수월한 곳일수록 선호도가 높다. 나아가 정치적 상징성이 녹아있는 의원실 역시 배정 싸움에서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22대 국회에선 당권 주자로 떠오른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 의원은 나란히 옆방을...

2024-05-25 06:00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주금공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 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업장은 △전북 익산 △충남 보령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강원 원주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사고 사업장이 2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2024-05-22 05:0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국민의힘은 또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 자제를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많을수록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2024-05-21 16:01
본업도 휘청이는데 PF까지 첩첩산중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4.76%로 전년(2.39%)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은행(0.35%), 보험사(1.02%), 카드사(3.16%)보다 높다. 특히 신한·메리츠 등 일부 캐피털사는 잠재부실로 여겨지는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2024-05-21 05:0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현재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강대식·김정재 의원 등도 재차 국토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를 지원했다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2024-05-20 16:2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14 20:22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그는 "2012년 처음 등원하는 날 의원실에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이 왔다. 시인 도종환이 죽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화분을 잘 가꾸고 있다. 그 화분을 볼 때마다 '나는 죽었는가?', '나는 끝났는가?'를 늘 질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분을 서재에 두고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문학을 하다가 왜 내가 정치를 하게 됐는지 등 관련 경험들을...

2024-05-14 14:25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1% 대비 7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20대 이하(만19세 포함) 연체율이 21.1%로 가장 높았다. 전체 연체율 15.5.%보다 5.6%포인트(p) 높고 50대 연체율(12.5%)의 2배에...

2024-05-13 05:00
캐피털사, 부실채권 4.2조…PF 위기에 신용등급도 줄강등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4.76%로 전년(2.39%)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은행(0.35%), 보험사(1.02%), 카드사(3.16%)보다 높다. 특히 신한·메리츠 등 일부 캐피털사는 잠재부실로 여겨지는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캐피탈은 12.2%로 전년(4.1%) 대비 세 배 가까이 치솟았고...

2024-05-13 05:00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들을 일일이 파악해 20~60%의 배상비율을 발표,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독려했다. 눈치를 보던 은행권도 속속 배상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2024-05-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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