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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남국 의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가며 행복하시냐”며 “월급 루팡이 아닌 세비 루팡 김남국 의원, 부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세비까지 잡코인에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2023-06-08 11:03
  • 송영길, 2차 셀프출석 예고…“면담 불발 시 1인 시위”
    송영길, 2차 셀프출석 예고…“면담 불발 시 1인 시위”
    29개 의원실의 기록을 압수했지만 사건 당시 전달된 돈 봉투는 20개로 보고 있어 검증 과정을 통해 의원 9명은 의혹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개 의원실 중에는 송 전 대표, 윤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수도권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의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자들이 확인되면 검찰은 해당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3-06-07 09:10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월에는 B새마을금고에서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상환금 미입금 횡령 사고가 발생해 고발조치됐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2023-06-07 05:00
  •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다. 자영업자는 2017년 472만6000명에서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184만2000명이 늘었다....
    2023-06-06 11:25
  •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06-05 10:25
  •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위메이드 관계자의 국회 의원실 출입 기록이 공개됐을 때, 관계된 의원들은 즉각 “코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에 나섰다. 에어드랍 등 업계의 평범한 마케팅이 범죄처럼 비쳐지는 오보도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만약 입법 로비가 이뤄졌다면, 마케팅 물량 지갑 주소를 공개하는 에어드랍보다는 ‘비공개 정보’를 통해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2023-06-05 05:00
  • 이재명, 모집 29분만에 후원 한도 달성…“더 나은 삶으로 보답”
    이재명, 모집 29분만에 후원 한도 달성…“더 나은 삶으로 보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액인 1억5000만 원을 모금 시작 29분 만에 채웠다. 이재명 의원실에 따르면 후원자 99.9%가 10만 원 이하 소액을 후원했고, 1인 평균 후원금은 약 3만 원이다. 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후원 요청 29분 만에 모금액을...
    2023-06-01 16:27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여당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겠지만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선임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잘못들을, 기울어졌던 포털의 편향성을 균형감 있게 바로 잡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포털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30일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장제원 의원도 “방송통신분야의 공적...
    2023-05-31 17:03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홍 의원 안의 경우,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해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 기준을 높였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계한 국내...
    2023-05-30 15:29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자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됐으나 이후 외부로 새어나갔고, 경찰은 이 과정에 임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 등 정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2023-05-30 14:37
  •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됐으나 이후 외부로 새어나갔고, 경찰은 이 과정에 임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역시 압수수색 중이다....
    2023-05-30 11:25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김한정‧김종민‧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정영선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행정조사 자료와 민사소송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23-05-30 11:16
  • [단독] “신경쓰이는 건 태국”…정부, 기가팩토리 '승부수' 준비
    [단독] “신경쓰이는 건 태국”…정부, 기가팩토리 '승부수' 준비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기가팩토리 유치전 상황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건넨 ‘코리아 포 더 넥스트 기가팩토리’ 책자에 관해 이용빈 의원실에 설명하는...
    2023-05-25 16:52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서 의원은 “그러한 관행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온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들에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 위원인 김수흥 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31명이다. 이는 지난해(17명)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2023-05-25 16:19
  •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193가구, 금액은 총 524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사고와 금액은 △2019년 40가구·11억500만 원 △2020년 175가구·32억600만 원 △2021년 464가구·127억7500만 원 등 매년 증가세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LH 전세임대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크게...
    2023-05-25 15:45
  •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국회 운영위 국회 방문 기록 발표에 따르면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을 방문한 기록은 없다. 국회를 방문할 때는 외부인이 방문 신청란에 꼭 방문지를 적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을 방문한 기록은 없어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무총장은 동시에 여러 의원실을 방문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통 방문하게 되면 의원실에 통화해...
    2023-05-25 11:47
  •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14차례 국회 출입..방문지는 8명 의원실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14차례 국회 출입..방문지는 8명 의원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회에 14차례 방문해 현역 의원 8명 의원실을 찾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방법뿐”이라며 “어제 열린 운영위에서 위원님들 결단으로 출입 기록 제출이...
    2023-05-25 11:40
  •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31명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건, 업무상 배임 7건 등이다. 최근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국내...
    2023-05-25 10:57
  •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장관께서 여당 의원들만 찾아갔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실에 찾아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한 일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장관께선 작년 10월 국정감사 전에 열렸던 상임위 전체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했고, 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사과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회의가...
    2023-05-24 15:52
  • 걸면 걸리는 '점포폐쇄 규제'…금융당국 "내실화 강조" 기준 불분명
    걸면 걸리는 '점포폐쇄 규제'…금융당국 "내실화 강조" 기준 불분명
    22일 은행연합회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에서 문을 닫은 점포 수는 31개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24곳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이 6곳, 농협은행이 1곳이었다. 문제는 점포 폐쇄 후 ‘대체 수단 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전영향평가 내실화...
    2023-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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