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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 원이다.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사고,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로 인한 150억 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 피해가 가장 컸다. 금전 사고...
    2023-09-12 08:30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2023-09-12 05:00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지난 5월 해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방송 기관장 4명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2023-09-11 16:11
  • 휴대폰 평균 구매가 87만 원…9년간 41% 늘었다
    휴대폰 평균 구매가 87만 원…9년간 41% 늘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이 87만3597원으로 9년 전보다 4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높은 수치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 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한...
    2023-09-10 20:36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는 1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부업계의 가계대출 규모(4조1000억 원)의 4분의1 수준이다....
    2023-09-10 11:15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 11만8144명에서 13만1867명으로 1만3723명(11.6%) 늘었다. 모두 최근 3년간 최대치다. 고용부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2023-09-09 06:00
  • 에이트원 “한국-아랍 비즈니스 교두보 될 것”
    에이트원 “한국-아랍 비즈니스 교두보 될 것”
    6일 입국한 UAE 로얄패밀리오피스 방문단은 SC제일은행, 김앤장, 양향자 국회의원실 등의 미팅을 진행했고, 전남 강진 스마트팜 현장견학 등 다양한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다. UAE 로얄패밀리 오피스가 한국 내 비즈니스 전개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셰이크 아흐메드 빈 파이살 알 카시미 왕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면서도...
    2023-09-08 16:27
  • "이재명 단식하는데!"…극성 개딸, 非明 주최 국회 바자회서 '난동'
    "이재명 단식하는데!"…극성 개딸, 非明 주최 국회 바자회서 '난동'
    이들 말처럼 최근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일부 유튜브 채널에선 박 의원이 단식 중인 이 대표 근처에서 바자회를 열었다는 취지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실상 '좌표 찍기'를 한 셈이다. 실제 해당 영상이 게재된 이후 박용진 의원실에는 개딸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김종택 전태일재단 홍보실장은 "몇 달 전부터 방글라데시, 네팔...
    2023-09-07 19:11
  •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진행됐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날 DMA와 같은 사전 규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강조했다. ‘혁신 기반 경쟁과 사전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2023-09-06 15:46
  • DL건설 "최근 5년 하자 899건 아닌 11건"
    DL건설 "최근 5년 하자 899건 아닌 11건"
    5일 DL건설은 지난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에서 DL건설의 공동주택 하자판정 건수가 899건으로 업계 1위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DL건설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하자판정을 받은 공식 건수는 가구 수(사건 수) 기준으로 11건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5 17:43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과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2023-09-05 16:09
  •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의원실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도 위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이며,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범위 내에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2023-09-05 13:39
  • 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 면담 녹취록 공개해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 면담 녹취록 공개해달라”
    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명예 내려놓을테니 녹취록 차라리 공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가 (김상희 의원실에) 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녹취록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본인께서 예를 들어 어떤...
    2023-09-04 18:23
  • 모두 침착맨·빠니보틀이 될 순 없어요…‘천차만별’ 유튜버 수익 [이슈크래커]
    모두 침착맨·빠니보틀이 될 순 없어요…‘천차만별’ 유튜버 수익 [이슈크래커]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도 2021년 수입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이 40만 원에 그쳤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이는 2019년(100만 원)보다 떨어진 규모로, 상위 1%와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현실이죠.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더라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201만 명의...
    2023-09-04 16:05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0만3618명이 사후지급금을 못 돌려받았다. 사유별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8만1879명)와 폐업·도산·인원 감축 등 기타 회사 사정(1만7630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지급액은 총 2037억3000만 원, 1인당 약 196만6000원이다. 다만, 사후지급제도 개편은 아직 정부 계획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3-09-04 11:11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과 같이 특정 몇 개의 쟁점 법안에 신경 쓰느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간사 쪽에 법안 심사 요청을 하는 게 꼭 원칙은 아니다. 특별히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 쪽에 9월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둔 상황”...
    2023-09-02 06:00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어제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가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이다. 하자가 2021년부터 급증한 것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중대하자뿐만 아니라 일반하자까지 추가 집계됐기 때문이다....
    2023-08-31 05:00
  •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는 조 씨의 공주대‧단국대 허위인턴 경력,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 7월 23일부터 2주간 단국대...
    2023-08-30 16:34
  •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 일정은 7월 25일에 합의되고 공지됐다.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요청서가 제 의원실에 제출된 것은 지난 8월 23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풀 국방장관의 만나는 폴란드 방산전시회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출장을 추진했다가 국회 일정과 무관한 모종의 이유로 무산되자 그 뒤로는 검토하지 않고...
    2023-08-30 14:07
  •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제21대 국회에서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실은 “현재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쌓여 있어...
    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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