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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5.17%일 때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22%,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1.66%, 보험업권은 0.69% 순이었다. 6월 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52%로,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0.30%p에 그쳤다. 치솟는...

2023-09-25 05:00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잔액 23조...연체율 17%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 9273억 원으로 1분기 말(21조 8562억 원)보다 1조 711억 원 늘었다. 채무보증액과 대출잔액을 합친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총 28조4000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2023-09-22 13:45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올해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 한 곳 뿐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은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의 정기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해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검사 체계 도입 전에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2023-09-20 17:56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지주뿐 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제주은행 3사에 대한 검사만 이뤄졌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2014년에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금감원...

2023-09-20 16:19
롤스로이스 男 단골병원, 압색 직후 CCTV 지우고 증거인멸 시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디아제팜(406명)·케타민(399명)·미다졸람(298명)·프로포폴(378명) 등 마약류 의약품 8종을 환자 1593명에게 투약했다. 또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량이 2369개였다. 이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 환자 수와 투약량은 모두 전년(185명, 735개) 대비 각각 2배,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3-09-20 10:54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홍성국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0.7%에서 두 배로 급등한 수치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 관계자는 “2021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낮아 시장에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웠다”며...

2023-09-20 05:00
돈 빌리러 '삼만리'…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금융감독원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19곳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0.6%로, 지난해 6월 말(0.3%)보다 0.3%포인트(p)가량 상승했다.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도 3월 말 기준 0.45%로, 1년 전(0.41%)보다 0.04%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은 대출금액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2023-09-20 05:00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을 갚을 여력이 없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0대가 1만3677명(36.7%)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2023-09-20 05:00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2023-09-19 14:33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 총선을 앞둔 만큼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안되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1만 건이 넘는다”며 “10월...

2023-09-18 18:00
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 예고편에 포착…횟집에서 대놓고 판매 중

이 의원실은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 판매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이 어디서 어떻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수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 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점검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3-09-18 14:01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한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의 경우,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됐지만, 추후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법안들과 묶여서 한 번에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법 개정안은 특별법에 일부 녹아들어가거나 특별법 통과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안들에 대한...

2023-09-16 06:00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여당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왔다. 국정감사 때 부처를 비호(?)하는 여당에서도 법무부의 자료 제출은 골칫거리라고 한다. 지난해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 여당 의원이 법무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치르다가 법사위원회로 소속을 옮겨 법무부에 자료를 처음 요청한 한 보좌진은 “이렇게 편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해도 되는...

2023-09-15 06:00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C캐피털사에서 신차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가 하락한 금융소비자가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코드를 세분화하며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할부 대출은 모두 신용대출로 변경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2023-09-15 05:00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이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 원에 달했다. 한편, 의료계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2023-09-14 18:00
개인회생 신청 절반이 2030…헤어나올 수 없는 ‘대출 이자의 늪’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개 국내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 30대는 0.6%였다. 이는 전년 동기(0.7%, 0.3%) 대비 각각 2배가량 상승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30 청년 영끌족들이 최근 장기화된 고금리에 시장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더이상 추가적인 대출 한도마저 나오지...

2023-09-14 17:00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FIU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가 국정원에 제공한 정보는 248건이다. 반대로 국정원이 FIU에 요구한 정보는 4건이다. 올해 6월 말까지 두 기관이 주고 받은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와 국정원의 정보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23-09-13 15:54
겉으론 “타도 이재명”, 속내는 총선 걱정...피 마르는 與

한 중진 의원은 “예전보다 지도부의 존재감이 많이 약하다”며 “지금은 다 끌어안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최근 여권에서는 여의도연구원, 민주연구원 등 양당의 싱크탱크 자체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얘기가 돌면서 홍역을 치뤘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치가 퍼졌기 때문이다. 여권 한 의원실에서는 자체 여론조사를...

2023-09-13 15:35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이런 정책 충돌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발의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11월이나 돼야 상정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발의는)서울시랑 대립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학계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와 정부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들이 혼란을...

2023-09-12 17:21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 원이다.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사고,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로 인한 150억 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 피해가 가장 컸다. 금전 사고...

2023-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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