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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2023-10-10 08:21
  •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될 듯"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될 듯"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 한도를 당장 높이기보단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2023-10-09 14:18
  •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한은, 기재위 양경숙 의원실에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제출 올해 1~9월 대출 누적액 113.6조…모두 상환한 상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 빌린 돈이 113조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리면서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2023-10-09 09:38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에서 2017년 144억7500만, 2018년 112억8400만, 2019년 131억6300만, 2020년 177억3800만 원의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지난해 역시 우리은행의 700억 규모 횡령사고를 포함해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11월 은행연합회와 국내은행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은행...
    2023-10-08 09:00
  •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본지에 “국토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준 당론’이라고 표현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표된 개정안 내용에 (야당) 의원님들 중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 대책 발표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저희가 요구한 게 100%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면서 “또 정부 대책은 시행령 개정...
    2023-10-08 06:00
  •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이런 점에서 출처로라도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보도물은 의원들에게 좋은 홍보 수단이다. 문제는 자료의 질이다. 의원실에서 배포되는 자료는 대부분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굳이 부처에서 자료를 받지 않아도 국가통계포털(KOSIS)이나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다.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의 ‘재탕’도 비일비재하다. 애초에 의원의 이름을...
    2023-10-08 05:00
  •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통신요금이나 통신품질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는 만큼 통신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포털, 통신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제외하고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2023-10-06 05:00
  •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본 투표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해 3월 8일 오전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내용과 함께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 유튜브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475만1051통을 발송했다. 김기현...
    2023-10-05 15:44
  •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30세대는 신규 3만7000건, 재조정 2만5000건으로 6만3000건이 넘는다. 2021년 연간 신청 건의 86%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정책금융상품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3-10-04 18:00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들이 무방비 상태의 택시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택시운전자는 물론 택시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실 입장이다. 현행법상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운전자 좌석 주변 보호 칸막이 설치를...
    2023-10-04 16:02
  •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한은,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 제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잔액 1043조…석 달 만에 9조 이상 늘어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043조 원대를 웃돌았다. 역대 최대치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2023-10-04 10:23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이런 모습이 연출된 뒤 의원들과 의원실 관계자들은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했다"며 자화자찬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업은 상처만 남는다. 기업은 생중계되는 국감 준비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단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선의 대안을 내놓는 것을 넘어 혹시나 오해가 생길 표현은 없는지까지 신경 써야 하니 들여야 할 공력이 만만치...
    2023-10-04 07:00
  • 태아 3명 중 1명은 유산…"출생아 수 증가, 유산 감소 병행해야"
    태아 3명 중 1명은 유산…"출생아 수 증가, 유산 감소 병행해야"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운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유산아 수가 누적 146만46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유산아 수는 2013년 16만3936명에서 2014년 16만9305명, 2015년 16만7960명, 2016년 15만9866명...
    2023-10-03 05: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며 "타투 퍼포먼스나 국정감사장에서 김용균 노동자 옷을 입었던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원실을 찾은...
    2023-10-01 06:00
  •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에 같이 힘을 모아야 했던 만큼 국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총선 전 국감이라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선거 준비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관리 등에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국감 준비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2023-10-01 06:00
  •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로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이라면서, (압수수색)376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2023-09-30 17:38
  •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통상 A4 3~4매 정도의 종이 출력물을 타 의원실에 배포한다. 하지만 전자 발의를 하면, 이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종이를 줄일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9월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전자발의’된 법안의 건수는 1만5417건이다. 전체 발의...
    2023-09-30 06:00
  •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서울시는 초과요금 과다 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따릉이 거치대 반납이 아닌 곳에서의 임시잠금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임시잠금 중'이라는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김 의원실을 통해 밝혔다. 현 시스템은 임시잠금 시 거치대 반납과 달리 별도 알림 문자가 오지 않는다. 따릉이 운영 적자는 △2018년 67억1700만 원...
    2023-09-27 12:04
  • 민주당 중진 “원내대표, 단일화 시간 촉박...누가 되든 힘 실어줄 것”
    민주당 중진 “원내대표, 단일화 시간 촉박...누가 되든 힘 실어줄 것”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김상희, 김영주, 노웅래, 안규백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국회 의원회관 안 의원실에 모여 원내대표 선거와 당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은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어수선하고,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중진의원들이 급히 모여 생각들을 나눠보자고 해서 모였다”며 “원내대표...
    2023-09-26 10:12
  •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포인트 소멸액은 한 해 평균 10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06억 원의 카드 포인트가 사라졌다. 포인트 소멸 규모도 증가 추세다. 2020년 981억...
    2023-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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