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보고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영역...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구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악구 홈페이지에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진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점검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현황 점검 △운영 중인 의료기관 정보 안내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내에도 대체재가 많다. 집단행동 참여가 저조하면 참여 의료기관만 환자를 빼앗겨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2020년 총파업 첫날 31.3%에 달했던 의원급 휴진율은 마지막 날 6.5%까지 낮아졌다. 결국 전공의들의 원성을 감수하고 전공의보다 먼저 파업을 접었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미루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개원가에선 별다른 혼란이...
이 조치는 그동안 1, 2차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며 “진료 거부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환자를 진료하지만,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를 본다”라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사용량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경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처방 사례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건강보험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투약하는 환자 이 모(55·남) 씨는 “발작성 통증은 알약보다 주사제가 진통에 효과적인데, 집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약성 진통제 이야기를 꺼내면 '약쟁이' 취급을 당한다”라며 “주사제를 처방받으려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고통이...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첫날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2차 파업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휴진율이 6.5%까지 떨어졌다. 애초에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지역 내 의료기관 밀집도에 따라 회원별 이해관계가 갈려 지도부를...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하순 투쟁을 벌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대위 차원에선 총파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개시일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아동병원, 최종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현재 소아·청소년과의 생태계는 초토화된 지 오래다”라며 “의원은 문을 닫고, 대학병원에는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병원은 고사 위기”라고 우려했다.
최용재 회장은 최근 경기도...
지난해 말 발표된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동일 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환자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준에 따라 의료 여건 △취약 지역(도서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취약 시간대(평일 야간 18시~익일 09시, 공휴일) △취약 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감염병 확진자 등)...
의원급 의료기관도 8.9%가 휴진해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의사들을 향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만큼, 의협과 대전협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휴원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2020년 8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해 2차례 총파업을 진행했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차 32.6%, 2차 10.8%를 기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입원 및 수술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다음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전산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배포)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선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가...
특히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평가된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진료받은 당뇨인 경우 합병증 위험이 10~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병원 김대중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연구팀(하경화 연구교수)은 2012년(2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39만9984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까지 약 7.6년 동안 추적해 당뇨병 합병증 발생과 사망 여부를...
회사 측은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신촌·용인), 원주 연세의료원 등 6개 기관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12월 중순 첫 처방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올해 2월 허가 후 제품 고도화는 물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의사들이 솜즈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데 집중했고, NECA와 여러...
공모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이 가능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로 지속해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선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