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제거 등 7가지 수술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용된다. 현재 7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중 의원 85%, 중소병원의 40%, 종합병원 25%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행위를 통한 진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의협은...
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원 경영악화’ 등을 명분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 7월 병·의원급, 내년 7월 전 의료기관 확대시행 =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병·의원급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용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제도가 싼 재료를 사용하게 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제36대 병원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신임회장도 포괄수가제의 확대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환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행위별 수가제가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 데 반면에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제거 등 7가지 수술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노환규 회장 당선자와 16개 시도 의사회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전면 불참과 의료분쟁조정 거부를 결의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조항을 많이 제거했으나, 여전히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 위험과 보건소의 개입 여지,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의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하고, 향후 공용IRB 공식 출범 후에도 해당 심의결과는 공식 심의결과로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등 IRB 설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술,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수술, 백내장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용된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수가 개정안이 일찍 마련되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시기도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현재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은 종합병원급(50%), 병원급(40%), 의원급(30%) 순이다. 만성질환자는 4월부터 재진 진찰료 9210원의 20%인 1800원만 내면 된다.
선택의원제 참여를 원하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앞으로 의원급 등에만 적용됐던 방문일자별 외래 환자 명세서 작성이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청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항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은 2.5%~2.7% 수준이다. 종합병원이 1.5%, 일반병원이 2~2.7%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세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형병원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떄문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아과 항생제 사용률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아과 항생제 사용률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은...
문제는 중소형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들이다.
박찬호 이지케어텍 차장은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까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개원의가 대형병원과 같은 보안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
박 의원은 “데이터마이닝은 심평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대상기관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이라며 “심평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의과의원모델(2004년), 내과의원모델(2006년), 치과의원모델(2005년), 한의원모델(2008년), 의료급여모델(2008년) 등을 개발해왔다”고...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상해와 질병)에 대한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약 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약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43%가 상급종합병원을, 20.5%는 종합병원, 23.5%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61%를 포함해 수도권 비중이 78.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 13%, 대구·부산 10.5%의 분포를 나타냈다.
신고된 외국인 진료에 따른 총 진료수입은 1032억원으로 전년의 54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반면 병원이 받은 인센티브는 2억100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받은 액수는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그쳤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기관당 평균 2억78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상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납세협력 순응도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주로 서민 등을 대상으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영업3본부는 의료기관 중 의원급 클리닉 등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을 담당한다. 올해 동아제약의 의원급기관에 대한 영업망 구축 강화를 짐작할 수 있다.
또 GSK의 팀장급 인사 7명이 동아제약에 파견돼 제품 마케팅과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김진호 사장 외에도 허중구 전무와 서영제 사외이사가 새로 선임됐고...
외래 내원일수에 대한 종별 점유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증가(3.1→3.9%)하고 의원은 감소(66→63.3%)했다.
대형병원의경우 입원․외래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 비중이 2005년 34.2%에서 2006년 36.8%로 증가해 종합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외래비중이 감소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