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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協 “적정 증원 규모 350명…정부와 소통창구 부재”

앞서 KAMC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부터 의대 적정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는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부재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신 이사장은 “각 학교 학장님이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있지만, 정부와 소통이 끊어졌다”며 “중재를 하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아직은 문이...

2024-02-27 21:45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찬성 의견 중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42명(20.9%), 500명 증원 50명(24.9%), 1000명 증원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의대 증원 규모는 350~500명에 대한 찬성 의견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2024-02-26 11:51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42명, 20.9%), 1000명 증원(10명, 5%), 2000명 증원(8명, 4%)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더 높았다.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 증원에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2024-02-26 09:45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왔다면, 이렇게 일시에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또 혼합진료 금지...

2024-02-25 13:23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사태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공정위가 직접 시정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0년 사건은 의사협회장 등에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2014년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는데, 의협이 휴업 실행을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향후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가진...

2024-02-22 16:31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료체계를 고칠 때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뒤로 물러섰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인력 2000명을 산정한 근거를 세밀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 여건상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현저히 작은 인력을 증원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차...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 축소한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2024-02-21 16:04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돼 왔다.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2024-02-21 15:36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는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서 ‘의료계 달래기’용 카드로 이용됐고, 결국 정원이 되레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2002년까지 의대...

2024-02-20 16:26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정된 기존 지방 검찰청 일정을 취소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에서 비상근무체제란 특정 상황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벌어질 때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2024-02-20 15:43
[종합]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교육부 “19일까지 휴학계 제출 7곳…수업거부 대학도 있어”의약분업 반발땐 병원운영 타격 우려에 ‘대량 유급 사태’ 막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까지 7개 대학에서 1000여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무단결석 등 수업거부 형태로 진행될...

2024-02-20 12:32
與, ‘전공의 이탈’에 “의사단체 불법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 잡을 것”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의약 분업으로 인해 되레 350명이 줄어든 이후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28차례나 의사 단체들과 대화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패키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지금 우리의 의료 현실을 똑바로 봐달라.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2024-02-18 17:55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2024-02-18 15:39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됐다. 그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2024-02-18 15:10
의협 비대위 “전공의 면허 박탈 시 ‘감당 어려운 행동’ 돌입”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2024-02-17 21:32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의대 입학정원 추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2000년: 3507명(의약분업) 2003년: 3253명 2004년: 3156명(의·약·정 합의 의결 목표)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 2024년: 3058명 (18년째 동결)2025년: 5058명 (2000명 증원)◇인구 1000명당 의사수 (*출처: 보건복지부, 2022, 단위: 명) 서울: 3.47 부산: 2.62...

2024-02-15 15:59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

2024-02-15 11:22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2024-02-13 14:30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또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었다. 18년간 놔둬도 6500여 명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었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2024-02-12 17:22
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예고에 "명분 없다…설득할 것"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었다. 18년간 놔둬도 6500여 명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었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2024-0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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