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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2023-06-08 13:55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 안의 경우,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2023-05-30 15:29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3-05-29 13:51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특별법’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11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재정비사업 범위에 단일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업 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2023-05-24 15:30
  •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뉴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송언석·유상범·이철규·최형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포털뉴스가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2023-05-23 15:29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의 입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2023-05-23 14:04
  •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그것도 국유재산까지 빌려쓰면서. 이런 깜찍한 아이디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제출된 사경법안은 5건이다. 민주당 양경숙·김영배·강병원·윤호중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역시나 그 집단이다.경이로운 집단지성에 경의를 표한다.
    2023-05-22 05:00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처럼회 소속인 강민정·문정복·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
    2023-05-19 15:07
  • 이재명, ‘챗GPT 시대’ 좌담회서 “챗GPT, 혁신‧혁명적...잘 활용해야”
    이재명, ‘챗GPT 시대’ 좌담회서 “챗GPT, 혁신‧혁명적...잘 활용해야”
    전 세계적으로 AI, 챗GPT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민주당도 AI 활용과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기술 관련 입법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AI 개발과 이용 원칙, 이용자 권리나 교육 관련 내용의 관련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2023-05-11 16:31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달 현행법상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3%, 7%, 10%에서 6%, 14%,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K-콘텐츠 발전 3법'을 발의했다. K-콘텐츠 발전...
    2023-05-10 13:46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19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은 총 3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2월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내놓은 13개 개정안 중 5건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죠. 뒤늦은 미봉책이 아닌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타개책과...
    2023-04-20 16:13
  •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 계류된 상태다. 현행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해뒀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지급 한도를 1인당 GDP와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2001년 이후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2023-04-19 14:32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2026년 시한으로 5%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2023-04-11 14:04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023-03-30 14:41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교육장에게서 받은...
    2023-03-28 13:30
  •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의료법상 의료·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명칭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란 표현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종성 의원...
    2023-03-18 06:00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은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2023-03-14 14:52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은행권 관련 법안은 4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은행법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공공성을...
    2023-02-28 15:06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 · 중 ·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자녀 대상...
    2023-02-15 16:22
  •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주주들은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또 삼성전자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종이 절감을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주 대상 우편물(주총...
    2023-0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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