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정부가 의사 집단휴진에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파업 찬반투표에 강제성 여부를 조사하고 복지부가 공권력 행사를 표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1일 관계부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
정부는 앞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집단 파업에 들어간 의사협회의 파업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당일 관련 내용을 다룬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보건업 비중을 100이라고 볼 때 한국은 79.9에 그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각종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들었다. 또한 사회복지업의 경우도 보육서비스 수납한도액...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료에 불편이 있었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당시의 의료파업 만큼의 불편과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11~23일 주5일 주40시간 ‘적정근무’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 휴진에 들어갈...
의사들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서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정대로 의협 본부와 일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단계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의협은 11일부터 주 40시간 적정근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 적정근무 투쟁은 오는 23일까지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주5일 주40시간 적정근무에 돌입한다. 의협측은 이를 통해 2차 휴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6일 근무가 관습화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부...
의사들의 10일 집단휴진에서 의협이 배후에서 강제성을 띠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노대래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과 6일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의협과 복수의 지방의사회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자신들의 배타적인 지위를 활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형적인 지대추구행위이자,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이집단휴진이 불법이라는 점 외에도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했다는 점, 정부와의 협의를 파기했다는 점에서...
의협 집단 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지만 예상 외로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네 개원의와 전공의가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참여했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됐던...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9시부터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의사파업으로 갑작스럽게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병ㆍ의원이 휴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의협과 정부간의 홍보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제시한 집단휴진 참여율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등 의미를 축소 또는 확대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의 42% 가량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 1만7000여명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경찰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을 병·의원에 강요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파업참여 병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권령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는...
전국 전공의 가운데 42%가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전국 전공의 1만7000여명 가운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참여인력을 제외하고 63개 기관에서 총 7190명 정도가 투쟁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 3160명, 강원지역...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국 동네병원의 29%가량이 집단휴진에 동참해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91개 중 8339개가 휴진에 참여, 29.1%의 휴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전체 58개 의원 가운데 38개가 휴진해 휴진율이 65.5%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은 필수 진료인력마저도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의료계 내부적인 파업 찬반갈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의사파업이나 병원 휴진도 의사상황에 따라 의견 달라지는 것" "의사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일 뿐" "의사파업으로 병원 휴진이 늘어 이날 하루만 해도 불편함이 커졌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원급 동네병원과 전국 58개 대학병원이 이날 휴진에 돌입했다. 의사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1차 파업 이후 의료계는 2주뒤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2주 후인 오는 24일부터 6일간 2차 전면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 총파업 전날 기자회견을...
문 여는 병원 찾기
의료계 휴진에 따라 전국에서 휴진병원을 검색하려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의사협회는 10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전국 58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업계가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네병원과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일부 환자들의 불편이...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