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의료인 北에 남한 의사 파견" 민주당 법안 '수정 가능'
여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지원 가능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습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해당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갈등이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 갈등으로 재전개되는 양상이다. 의협의 중심세력으로 초기 파업을 주도했던 개원의들은 2차 총파업 마지막 날인 29일 6.7%만 휴진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서 발을 빼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5가지 사안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내용은 △의료 정책 시행 논의 중단 △의료계 여야정 합의체 구성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 고발 취하 △의사 국가고시 실기 연장 △‘의료 파업’ 사태 해결 등이다.
그는 특히 국회 내 의료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의대생들이 거부하고 있는 의사 국가고시에 대해 "고시를 치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 국가고시는 애초 9월 2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공지가 돼 있는 상태였다"며...
손 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강행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밤샘 회의를 진행했지만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30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와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과반수가 무기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체 2264명 가운데 813명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전임의 역시 전날(28.1%)보다 휴진율이 높아졌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까지 사흘째 '2차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지만, 전공의나 전임의보다 휴진율은 낮은 편이었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 2787곳 중 휴진한 곳은 2141곳으로, 휴진율은 6.5%였다....
특히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 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파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서 총을 잡는다"면서 "지금 이 코로나...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전공의들, 끝내 집단 휴진 "가짜뉴스 안타까워…공공의료 논의돼야"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의사협회...
앞서 의사협회는 정부와 이날 새벽까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과 집단휴진 철회를 놓고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가 무산돼 26~28일까지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태경 “백선엽 장군 도주? 김원웅의 거짓말”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의 업적을 폄하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26일 거짓으로...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의협은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고, 형사기소된 바 있다"라며 "법원에서 휴업 결의 및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우)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예정대로 26~28일 사흘간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복지부에 따르면 25일 낮 12시 기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가운데 26일 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총 2097곳이다. 동네 의원 휴진율은 6.4%이며 휴진에 동참한 전공의 비율은 58.3%에 달한다. 이로 인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형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 건수도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해선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의료인력이 부족한데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른 의도를 갖고 집단행동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의료진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달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의사협회의 3일간 집단휴진 및 전공의협의회 무기한 업무 중단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인다. 하루에 그쳤던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이나 14일 전국의사 1차 파업 때와 달리 이번 집단 휴진엔 모든 직역 의사들이 참여하고 기간도 긴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료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