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되면 집단행동 끝?
가까스로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대한의사협회(의협)란 벽이 남는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협상 대표성을 부정해온 만큼...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 2월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죠.
의사들 반발에 좌절 되풀이…되려 의대 정원 줄기도
정부가 이처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의료 대재앙’을 말한다. 협박인가, 저주인가. 의협은 여차하면 파업 카드(집단 휴진)를 꺼내들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술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다. 히포크라테스도 민망해 눈을 돌릴 것이다.
의사집단이 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련 병원의 젊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의대 입학정원 추이와 규모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의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2020년 집단행동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투쟁을 주도한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었다.
15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까지 지역별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17일 회의에서 향후 투쟁...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이미 이달 초부터 산발적인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각 지역에서 휴진과 집회를 진행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단체가 집회에 나선다.
조직강화위원을 맡은 박명하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가 2월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15일은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다만, 정부의 ‘무관용’ 법적 대응 시사에 실제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있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우선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15일에는 궐기대회를 열...
당시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전공의는 80%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집단행동의 구체저긴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으로는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의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의원급 의료기관도 8.9%가 휴진해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의사들을 향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만큼, 의협과 대전협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진료 거부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5월 초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