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과실범죄에도 제재 가해져 무고한 피해 우려"
의료계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협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중재보단 관망을 택한 모습이다. 의료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점, 의협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총파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수고수습본부(중수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거론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품고 파업을 벌였다”며 “위기 때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도 대체로 총파업을 언급하는 의협의 반응이 과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31) 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게 의사 탄압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며 “의협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자신과...
법안이 통과되자 의협은 2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동반했던 1차 갈등은 9월 합의로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단체 등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대응했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의사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의 사법화’는 법원 판결 때까지 오랜 시간이 허비되는 데다 ‘사법 불신’이란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 갈등이 대화·타협으로 해소되지 않는 배경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의...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총파업이라서 정말 숙고를 많이 했다"면서도 "매년 20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파업이고 전태일 열사 50주기인데 아직도 기계처럼 일하는 수백만의 청년 전태일들과 함께 함께 살자는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해 "방역을...
9ㆍ4 의정합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정부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의협과 이룬 합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고, 9월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 측은 "이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국시 거부)를...
지난해 1월, 19년 만에 국민은행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앞세워 당선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외이사 추천은 회사의 몫만이 아니다”라며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국정감사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볼 생각”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책銀·공기업, 속속 합류...
제3차 총파업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보건복지부는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고, 여당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여러 사안을 이행하도록...
7일에도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게 비대위 공식 입장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휴진 및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미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공조를 통해 2900여 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 총파업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이런 식의 실력 행사를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필두로 한 의사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해 전국적인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투데이는 2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원진녹색병원에서...
의장은 지난 1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나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의협은 2일 대전협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범투위를 열어 최종 협상안을 마련했다.
다만 의협은 7일 3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닌 만큼 대화를 진행하되 총파업 방침은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면에 파업에 들어갔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와 의료계는 각각 “전시 상황서 전장 이탈하는 군인” “기생충보다 못한 정부”라며 서로 헐뜯었고, 결국 의협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나라의 품격을 높였던 K의료 위상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정치권은 무기한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계 요구대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