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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2024-02-28 12:02
“사직 아닌 순직할 지경”…의료 공백 일주일째, 일 몰린 대학병원 교수의 호소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2024-02-28 11:12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 정책과 막무가내로 이에 맞서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빚어진 사태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올해의 전공의 파업을 연달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2024-02-28 05:00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의료계가 아닙니다)가 맞서고 있습니다. 외신조차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명분과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에 따른 근거와 객관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무감각이 떨어지는 이들 단체는 수많은...

2024-02-28 05:00
의과대학協 “적정 증원 규모 350명…정부와 소통창구 부재”

또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창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대 교육을 맡는 스승이자, 선배 의사로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다음 달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AMC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2024-02-27 21:45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지고,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의 청년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2024-02-27 17:56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벌어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27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자공학이...

2024-02-27 16:59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2-27 16:43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법관 정원을 300여 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2024-02-27 16:08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입원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51건의 상담 실적이 추가돼 누적...

2024-02-27 15:42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2024-02-27 15:23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이다.

2024-02-27 13:43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고교 성적 우수자들의 의대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확대를 통해 일정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의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배출이 많아진다면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수술도 3분 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더 이상 의대만을 좇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 인재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도...

2024-02-27 05:00
의대협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비상식적...증원 전면 백지화해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대표단체가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한 휴학을 집단 불법 행위로 몰아간다”며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6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단 한번도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2024-02-26 15:13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尹 "국민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것…헌법상 책무"

앞서 대통령실도 25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의료 현장에 관심 갖고 의사...

2024-02-26 13:17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201명의 의대 교수 대상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비율은 25%(50명)였고, 찬성은 55%였다. 찬성 의견 중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42명(20.9%), 500명 증원 50명(24.9%), 1000명 증원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의대...

2024-02-26 11:51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2024-02-26 11:22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검사를 내세워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의료 파업 대처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따. 이 대표는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000명을...

2024-02-26 11:12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2024-0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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