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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24-04-25 14:21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2024-04-25 13:34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2000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얻으면서,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실리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2024-04-21 14:00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2024-04-18 14:11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2024-04-15 17: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2024-04-14 16:15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24-04-13 06:00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등을 제외하면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항일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채용 확대 역시 국립대 의대...

2024-04-04 18:05
‘저격수’→‘중재자’...한동훈, 막판 스퍼트

한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지도부 인사들의 협상 일정도 없었다. 당에서 협상자로 주목받는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의정갈등에 대해 “제 분야가 아니고, 또 제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피했다. 그는 향후 의료계를 만날 계획에 대해서도 “오늘은 국민의미래에 집중하자”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2024-03-25 15:41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방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많은 관련 단체와 학자들, 정부, 의사, 다양한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방 위원장은 “그간...

2024-03-16 11:2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만 조정기일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합의 의사에 대해 미리 의견을 나누고 실제 조정시간에는 변호사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액수, 면접교섭일정 등 향후의 분쟁이 없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2024-03-02 08:00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해당 직역하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인...

2024-03-02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아이 등하원 등 부모 시간을 보장한 시차근무,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중견기업부터 의무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단 계획이다.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정책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근무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 ◇ 육아휴직 신청만...

2024-02-25 15:42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증원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2-20 15:17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이는 9·4 의·정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전공의 사직과 대전협 회장 사직 의사를 전하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의 결정이 대전협이나 다른 전공의들에게 미칠 영향은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는 전공의 달래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2024-02-15 14:27
클레이튼ㆍ핀시아, 메인넷 통합 ‘투표 기간 변경’…통합 적신호에 설득 필요성↑

이에 대해 당시 이윤호 클레이튼 사업총괄은 “안건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거나, 합의 부분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기존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30일 투표 일정 변경을 결정했다. 여러 업계 관계자들은 논의를 통한 투표 일정 변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표...

2024-01-31 16:3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켰던 ‘2+2 협의체’가 ‘빈손 해산’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 역시 1월 임시회 내 성과를 내기에는...

2024-01-30 16:0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여야가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2024-01-30 11:03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본회의도 무산된 바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아예 ‘대학판...

2024-01-12 06:00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의사일정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다만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회동에서도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저녁 상황을 조금 더...

2024-01-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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