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조직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교수들은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있는 33개 의대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2개 조직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을 추진하고...
박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 또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불공정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증원하는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확정안을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 이전에 정부가 의대 배정을 끝내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우선 물리고, 의사들은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일 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충분히...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사태를 이달 중 해결하지 못하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고, 미복귀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방 위원장은 “2020년 총파업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실제 4년 동안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의료가 나아진 게 거의 없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 필수 의료 패키지...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을 양보할 기미가 없어, 병원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20개 대학병원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한 2차 총회에서 사직서...
그는 “국가가 의사에게 부여한 면허는 의사가 책무를 다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입시와 전공의 수련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의사가 됐다고 보면 곤란하다”라며 “사회로부터 보이지 않는 많은 지원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의사로서의 겸허하게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NMC 소속...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이날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는 면허가 정지된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병원 진료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은 환자를 버리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 유급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저녁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화상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임 변호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최소 60%는 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개원해서 미용 시장으로 가거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활동하지 절대로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사직을 한 상태이지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까지 들고나온 의사들의...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 및 면허 정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전공의들로 하여금 처벌 위협하에 강요받은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ILO 협약에도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간 한국 법원이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만나서...
박 차관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의료수요 관리와 지역 의사인력 재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팽개치는 잘못된 행태에 외려 힘을 실어준 격이다.
의료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 제대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