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최대 12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특사경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정품 발기부전치료제 역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가짜 약을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것은 물론,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다. 비아그라의 성분이...
피츠버그 구단은 1일(현지시각) "금요일 아침 한국에서 강정호가 아주 심각한 사건(음주운전)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강정호의 행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극도로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사실을...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을 관계기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고, 유유제약 역시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대상임을 알렸다.
1892년 홍콩 서양의학원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잠시 개업의로 생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침입과 청조의 부패 속에 핍박받는 중국 대중의 현실을 목격하고 혁명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1911년 그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 철도 국영화에 대한 반발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쑨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을 돌면서 청조에 대한 차관 중단 등의 외교적 성과를...
의사면허 취소 사례를 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9건),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순이었다.
또 성범죄와 같은 비도덕적 진료 행위자도 2014년 4명에서 2015년 13명으로 늘었다. 2015년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낙태 수술(7건), 성범죄...
이외에 LOI 제출의사를 밝힌 1개 업체도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실사 일정은 이달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예비실사가 끝나 이후 같은 달 20일 본입찰 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 건설사는 앞서 올해에만 두 번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당초 자회사인 수완에너지를 매각하면서 1060억 원에...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했다.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사실상 ‘치매환자’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나이와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사 정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중개 계약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이자 핵심인 나이와 이혼 경력 등을 임의 수정해 피해 업체에 제출했다"며...
검찰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면허정지,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국노바티스 측은 이날 “일부 직원들이 사회의 기대와 회사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그러나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경영진의...
김영란법은 △인가·허가·면허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공공기관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등 14개 직무를 열거하면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구 사업 등을 쪽지예산 형태로 요청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정청탁 행위로...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심사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과 처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빈손 회동'으로 끝났습니다.
◆ 주식...
김영란법은 △인가ㆍ허가ㆍ면허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채용ㆍ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ㆍ탈락 등 14개 직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구 사업 등을 쪽지예산 형태로 요청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정청탁...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김용덕·김신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 구강, 턱뼈, 그리고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고 봤다. 두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적 치료 목적 없이 대상 부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21일 우리은행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우리종금 인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 2009년 12월 메리츠종금을 합병했다. 종금업은 다른 기업과 합병시 라이선스를 10년간 겸영할수 있고 이후엔 소멸된다. 따라서 메리츠증권의 경우 이대로라면 2020년에는 종금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종금을 인수할 경우...
전 면허 재취득
[카드뉴스] 국민의당 사드 반대 장외 필리버스터 오늘부터 유튜브로
국민의당이 오늘(21일) 아침 7시부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철회를 요구 하는 자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 스터는 국회법상 보장된 무제한 토론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데 요. 국민의당은 이...
이를 위해 FCC는 23일 5G용 면허와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대거 개방하기 위한 규칙 초안을 만들어 배포하며 FCC 위원들이 7월 이를 승인하기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
휠러 위원장은 “위원들이 다음 달 나의 제안을 승인하면 미국은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와 그 적용을 위한 고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들이 첫 번째로 5G 관문에...
이날 ‘다시 시작해’에서 영자는 하나(김혜옥 분)에게 “의대 다니느라 내가 공부도 제일 오래 하고, 학비도 제일 많이 썼잖아”라며 의사 면허 시험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드러낸다. 그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의사를 포기하고 면접을 보러 간다.
면접을 보러 간 영자는 장식 없는 깔끔한 검은 색 재킷 속에 독특한 블라우스를 입어...
지방자치단체 등 소비자의 손해액이 연간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단순히 관계자들의 윤리·도덕성만 믿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리베이트를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되면 제약사는 사업을 접고 의사는 면허를 잃는다는 위기감이 들도록 강하게 철퇴를 가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