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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존 의정협의체와는 별개의 기구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면허와 의료광고 등 제도 개선사항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예정된 현안들은 이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의정협의체 공전으로 해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2020-11-03 14:40
  • [사건·사고 24시]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운행 중단…출근길 비상·정정순 의원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外
    [사건·사고 24시]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운행 중단…출근길 비상·정정순 의원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外
    정정순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정정순 의원 측에서 자진 출두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검찰은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2020-10-30 11:00
  • 청와대 "국시거부 의대생 재시험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즉답 회피
    청와대 "국시거부 의대생 재시험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즉답 회피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은 지난 8월24일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후 한달간 57만1995명의...
    2020-10-23 16:28
  • 석방 후에도 사기 반복한 사이비 교주, 실형 확정
    석방 후에도 사기 반복한 사이비 교주, 실형 확정
    A 씨는 2011년부터 식품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며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고 ‘정도’라는 종교를 만들어 교주 행세를 했다. 결국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A 씨는 석방 후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10-03 09:00
  • [출근길] 무궁화 10호, 목포로 귀환·정세균 총리 "개천절 불법 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면허 정지" 外 (사회)
    [출근길] 무궁화 10호, 목포로 귀환·정세균 총리 "개천절 불법 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면허 정지" 外 (사회)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 다리, 집회장소까지 모든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위기 벗어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2020-09-28 06: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이후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로서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운전경력이 1년 이상입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직은 이렇게 총 17명을 모집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선택제 채용입니다. 채용분야는 시간선택제(고객관리)와 시간선택제(토목·전기)로 나뉘며 각 직렬에서 2명씩 모집합니다. 고객관리의 경우 사무직렬로 직급은...
    2020-09-25 16:21
  • [사건·사고 24시] 포천 공장 밀집지역서 한밤중 화재로 직원 3명 부상…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한 의사 법정구속돼 外
    [사건·사고 24시] 포천 공장 밀집지역서 한밤중 화재로 직원 3명 부상…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한 의사 법정구속돼 外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K5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60대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2020-09-25 11:00
  • 수원~서울역, 용인~교대역 M버스 2개 노선 신설…내년 상반기 운행
    수원~서울역, 용인~교대역 M버스 2개 노선 신설…내년 상반기 운행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노선 신설로 지속적인 광역버스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노선의 높은 혼잡도로 인해 수도권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수원시 및 용인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M버스 2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면허 발급 등을 거쳐 내년...
    2020-09-24 11:00
  • [출근길] 정은경 "항체치료제 발표, 오해 여지 있었다"·한강공원 통제 후 사각지대 찾는 '메뚜기족' 外 (사회)
    [출근길] 정은경 "항체치료제 발표, 오해 여지 있었다"·한강공원 통제 후 사각지대 찾는 '메뚜기족' 外 (사회)
    사고 당시 여성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강공원 통제 후 사각지대 찾는 '메뚜기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서울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했지만, 사각지대를 찾는 일부 시민들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뉴시스...
    2020-09-10 06:00
  • [일문일답] "과천청사ㆍ태릉CC, 내년 사전청약 포함 목표"
    [일문일답] "과천청사ㆍ태릉CC, 내년 사전청약 포함 목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에서 제안해줘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관련법령에 규정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필요하면 그걸 따라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지자체들이 판단할...
    2020-09-08 11:16
  • 음주운전 김정렬 사과 "술 마시고 시동 켰다…죗값 받을 것"
    음주운전 김정렬 사과 "술 마시고 시동 켰다…죗값 받을 것"
    그 상태로 앉아만 있어도 운전 의사가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렬은 "원칙에 따라 죗값을 치를 것이며,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사과했다. 지난달 3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김정렬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정렬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화성의 한...
    2020-09-01 16:47
  •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 명령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 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2020-08-29 11:4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의료·종교계 정면 비판…'탈영 군인·적반하장' 독설
    [종합] 문재인 대통령 의료·종교계 정면 비판…'탈영 군인·적반하장' 독설
    특히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 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파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서 총을 잡는다"면서 "지금 이 코로나...
    2020-08-27 16:47
  •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이날 전임의 일동은 성명에서 4대 정책이 의료계를 배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전임의 측은 “정책에는 처음부터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마치...
    2020-08-27 15:52
  • 최대집 "의료정책 주체로 거듭날 중대한 싸움…단합해야"
    최대집 "의료정책 주체로 거듭날 중대한 싸움…단합해야"
    이에 최 회장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많은 회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의 조치로 우리를 압박한다”라며 “‘공공재’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써야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삶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 통제와 관리의 대상”...
    2020-08-27 14:22
  • 정세균 “무단이탈 전공의, 법 허용 최대한 제재 신속 단행”
    정세균 “무단이탈 전공의, 법 허용 최대한 제재 신속 단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
    2020-08-26 21:33
  • 확진자 다시 300명대... 의협은 2차 파업 강행
    확진자 다시 300명대... 의협은 2차 파업 강행
    수도권 소재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우)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예정대로 26~28일 사흘간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2020-08-26 18:12
  • 확산 당시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주장했던 최대집, 정부와 다시 마찰
    확산 당시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주장했던 최대집, 정부와 다시 마찰
    만약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전역 입국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2020-08-26 13:58
  •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의사면허 취소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의사면허 취소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8-26 09:02
  •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료계와 방안 논의"…전공의 휴진율 69.4%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료계와 방안 논의"…전공의 휴진율 69.4%
    손 대변인은 일각에서 한의사에게 교차 면허를 발급한다는 얘기가 돈 것에 대해서는 "의사 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떠돌고 있으나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파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151곳이 응답했고, 소속 전공의 8679명 중...
    2020-08-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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