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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윤혁의 첫 공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윤혁은 2009년 디셈버 EP앨범 ‘디어 마이 러버’로 데뷔, ‘사랑 참…’ ‘그녀가 떠나가요’ ‘눈부신...

2023-06-30 14:04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프리드만은 심지어 국가가 의사 면허증을 발급하는 행위도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했다. 의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혁신을 낳고, 환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선택하면서 함량미달인 의사를 도태시키는 의료서비스 시장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업에 이러한 극단적인 시장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 행위가 사람의...

2023-06-30 05:00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생기면서 의사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2023-06-29 08:55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 원장은 “미국 같은 곳은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까지 받는다. 학회에 어떻게 참석했고, 연구비를 어떻게 썼는지 다 기록된다”며 “미국에선 그 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에 사용했고 학회에도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처음부터 아주 세세하게 조사하기는...

2023-06-27 16:00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간호협회는 지난달 17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2023-06-22 17:08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2023-06-22 14:35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씨 측에서...

2023-06-20 17:29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의료인으로 구분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가 시험 응시를 통해 자격증을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비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업무 범위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2023-06-17 09:00
의사되려면 ‘헝가리’로?…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82% [그래픽뉴스]

헝가리 의대에 진학한 뒤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에만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고시와는 별개의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국내 의대생들과 함께 응시하는 본고사를 치를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2023-06-16 16:29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간 제재조치로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람은 명단공개가 2명, 출국금지가 7명, 운전면허 정지가 17명(중복집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 채무 중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명단공개 4명과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은 채권자에 의해 제재 조치가 취하되기도 했다.

2023-06-16 06:00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면허 의사 수는 일정 지역 안에서만 개업이 허가된 한지(恨地)의사 52명을 포함해 13만2065명이다. 10년 전인 2012년(10만7295명)보다 23% 늘어난 수치다. 국민 1000명 당 의사 수도 2.55명으로 10년 전 2.14명보다는 개선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간호사 수가...

2023-06-12 05:00
‘사냥개들’ 감독, ‘음주운전’ 김새론 언급…“머리가 하얘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 0.08%의 2.5배에 달하는 0.2%의 수치를 보였다. 이 사고로 김새론은 벌금형을 받았으나,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사냥개들’ 제작진도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김새론이 작품에서 통편집되는 건 아니냐는 추측이...

2023-06-07 13:19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그러면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대로 직진해 사고 현장에서 먼 곳으로 달아나는 것이 도주의 의사에 더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한 거리 역시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거리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이...

2023-06-06 09:07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2023-06-01 17:02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B 군을 친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지난...

2023-05-31 11:17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본인 명의의 치과를 개설한 다음 B 씨에게 그 운영을 맡겼다. 부산지검은 A 씨의...

2023-05-21 09:00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계획이다. 간협은 면허를 반납하는 당일 간호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허위사실로...

2023-05-17 16:59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얻은 게 없는 의사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간무협과 의료기사들의 승리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간호법 저지 투쟁을 주도했던 의협은 얻은 게 없다. 당초 의협은 윤 대통령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모두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었다....

2023-05-16 16:21
간호계 “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나설 것”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2023-05-15 16:35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건의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2023-05-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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