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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2014년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의사 면허는 최장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2013년에는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수술을 집도하며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호주인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3-01-26 19:57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 장소는 인도나 사고 방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일부가 재생됐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해당 사건의 교통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23-01-17 17:09
  •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겼지만 검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와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8년간 A 씨 계좌에 확인된 급여만 약 5억 원인 것으로...
    2023-01-05 14:47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정부 업무개시 명령 준비중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정부 업무개시 명령 준비중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 사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화물 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 명령이 발동된...
    2022-11-25 17:39
  •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이어 "B 대학 카이로프랙틱 과정이 병역법이 규정하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국내 교육체계가 아닌 유학하는 나라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받고 있고, 이수 시 의사면허를 받는 의료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카이로프랙틱을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2022-11-13 09:00
  •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2015년 1월 출산한 영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 이에 산모 등의 신고로 분쟁이 시작됐다. A 씨는 2015년 3월경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2022-08-09 12:00
  •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른바 ‘14만 경찰 회의’ 취소 후에도 일부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주말 모임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국민들로 하여금 집단행동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면 자발적인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의사소통과 언론의 장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탄핵은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야...
    2022-07-28 14:55
  •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 집행유예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 집행유예
    허 씨는 도주 4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허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06-21 16:39
  • 문준영, 음주운전 중 역주행까지…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문준영, 음주운전 중 역주행까지…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문준영의 혈중알코올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준영은 같은 달 20일 SNS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신고한 상대 운전자에게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그곳에서 싸움 난 장면이 너무 자극적인데 어떻게 보면...
    2022-05-31 14:42
  •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2022-05-30 10:47
  •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 가방에…中 상하이 시민들 분노 넘어 ‘패닉’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 가방에…中 상하이 시민들 분노 넘어 ‘패닉’
    또 노인의 사망을 잘못 판정한 담당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해당 복지시설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상하이 시민들이 도시 봉쇄령으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는 등 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상하이시 측은 이날 “사흘째 격리시설 밖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유지했다”며 코로나19...
    2022-05-03 16:01
  • “키 크고 예뻐요” 조민 찾아간 가세연…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분노
    “키 크고 예뻐요” 조민 찾아간 가세연…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분노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조민씨 측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분간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도 본안판결 때까지 해당 절차 중단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조민씨가 의사로 근무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2022-04-19 14:06
  •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한편 부산대 결정으로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사면허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초 오는 5월 4일 조 시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2022-04-18 17:20
  • [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현재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단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결정 내용이 입학 취소와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4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22-04-18 15:39
  • [상보] 조민 '부산대 졸업'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상보] 조민 '부산대 졸업'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적었다.
    2022-04-18 11:39
  • ‘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조민 입학취소 부당”…김건희는 ‘좋아요’
    ‘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조민 입학취소 부당”…김건희는 ‘좋아요’
    이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거둔 성과는 어떠했는지, 입학 취소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 하는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형성된 법적 관계들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등을 따져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발표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2-04-13 16:12
  •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복지부 "의사면허 취소절차 착수"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복지부 "의사면허 취소절차 착수"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8일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복지부는 7일 저녁께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2022-04-08 20:02
  • ‘조국 사노맹 동지’ 백태웅 교수, 조민 입학취소에…“정의는 없다”
    ‘조국 사노맹 동지’ 백태웅 교수, 조민 입학취소에…“정의는 없다”
    특히 ”입학 이후 모든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이미 의사면허시험도 합격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학생에게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여타의 기회를 전적으로 막고,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일은 대학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가능하다면 부산대 측이...
    2022-04-07 16:25
  • [상보]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조국 딸 조민 ‘입학 허가’ 취소
    [상보]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조국 딸 조민 ‘입학 허가’ 취소
    앞서 부산대는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2022-04-07 15:03
  •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조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2022-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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