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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2023-10-20 11:31
  • 내년 1월 외국금융사에 '韓외환시장' 개방…30여곳 참여의사
    내년 1월 외국금융사에 '韓외환시장' 개방…30여곳 참여의사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 외환당국에 참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우리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2023-10-18 09:00
  •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의 직장을 인증한 변호사 A 씨가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우리도 배출 정원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된 지 12년 됐다"면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 날 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2023-10-18 07:42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봉합하면 정부는 의료취약지 범위, 야간·휴일·연휴 기간 비대면진료 등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0년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2023-09-15 17:02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마포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꾸준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암동 소각장 신규 입지를 최종 확정·고시한 것에 대해 마포구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기존 소각장으로 피해를 감수해왔던 마포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민과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해 상암동 일대가 신규...
    2023-08-31 15:03
  • ‘폐교’ 한국국제대, 경남·부산 대학 특별편입학 추진
    ‘폐교’ 한국국제대, 경남·부산 대학 특별편입학 추진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부산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학부·전공)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편입학은 학생들의 진학 희망에 따라 오는 2학기와 내년 1학기 2회에 걸쳐 병행 추진한다. 특히, 기존 폐교 대학과 달리 학년도 중 폐교됨에 따라 간호학과 4학년 등 국가고시...
    2023-08-09 15:33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83명의 의협 대의원들의 요구에 열렸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검체수탁검사고시 파행 야기 등 11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표결 전 “이번 임시총회를 받아들이는 현 집행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집행부는...
    2023-07-23 17:50
  •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의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검체수탁검사고시 파행 야기 등 11개...
    2023-07-22 06:00
  • 우리금융, 싱크탱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차기 대표로 박정훈 영입
    우리금융, 싱크탱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차기 대표로 박정훈 영입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기획조정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외 금융ㆍ경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뿐만 아니라 그룹 핵심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인 만큼 거시경제와 금융산업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후보자를...
    2023-07-21 17:34
  • 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등 의사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받았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2023-07-17 15:45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 최종 고시 전단계에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 절차가 있어 최소한 20일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 )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관건일 뿐 사실상...
    2023-07-12 05:00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2023-06-29 08:55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최임위의 의사결정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준영 근로자위원 해촉 후 노동계가 새로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를 고용부가 거부함으로써 노·사·공 동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것이다. 노동계는 김준영 위원 후임으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는 ‘강제 해촉된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
    2023-06-27 16:05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3-06-21 14:08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임원 총수의 3분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M&A 신고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2023-06-20 10:30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의료인으로 구분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가 시험 응시를 통해 자격증을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비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업무 범위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023-06-17 09:00
  • 의사되려면 ‘헝가리’로?…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82% [그래픽뉴스]
    의사되려면 ‘헝가리’로?…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82% [그래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의대 출신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다. 그중 헝가리 응시자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격률은 82.35%(98명)에 달했다. 이처럼 헝가리 의대 출신의 국내...
    2023-06-16 16:29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2023-06-16 05:00
  • 내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 가구 월 2400원가량 오를 듯
    내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 가구 월 2400원가량 오를 듯
    또 그간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이어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한전이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당정협의회에서의 결정 직후 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열린 뒤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인상...
    2023-05-13 06:00
  •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시행일은 각각 24일, 28일이다. 화이트리스트 ‘가의 2지역’에 있던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있는 ‘가의 1지역’으로 다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대(對)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202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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