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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대신... 리볼빙으로 표기"
    금감원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대신... 리볼빙으로 표기"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 해야 한다. 더불어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리볼빙 이용자 한정)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 및 총수수료를 안내 대신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
    2024-02-25 12:00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 ‘빅5’ 수술 일부 차질…“전공의 공백 길어지면 도리 없어”
    ‘빅5’ 수술 일부 차질…“전공의 공백 길어지면 도리 없어”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이다.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과해 일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 가운데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로 불리는 병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인력의 대부분이 이들 5개...
    2024-02-20 15:28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0 총선 인재로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49)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를 지낸 김남희(45) 변호사, 의사인 차지호(43)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2024-02-19 10:30
  •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 수가, 1만8100원으로 최종 고시복지부로부터 5만4300원 받았다고 했지만…복지부‧심평원 “사실무근” 올해 흑자에 도전하는 제이엘케이가 악재를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의 수가를 1만8100원으로 책정하면서다. 이는 당초 회사가 제시한 8만 원보다 5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01-31 05:01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0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01-04 12: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12-21 16:35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거나 동영상 재생속도가 느려지는 등 장애와 불편을 겪었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2023-12-21 12:08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또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과 별개 질환이나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을 기타질환으로 조정한다. 이 밖에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관리주치의로 치매...
    2023-12-12 17:17
  •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당시 전공의들은 총파업 선봉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고, 의대생들은 학교 수업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행동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결정된 건 없다”면서 “의사...
    2023-12-07 16:06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전문직의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문제와 의사 양성 내부 문제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능사가 아님은 해방 이후 법조인 증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시험과 이어진 고등고시 사법과 그리고 1963년 시작된 사법시험으로 2017년까지 배출된 법조인은 총 2만766명이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현행 변호사 시험으로 약 10년간...
    2023-12-07 05:00
  •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복지부는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해외 사례와 같이 대면진료를 해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은 섬‧벽지다. 복지부는 이를...
    2023-12-01 14:30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가 컸다. 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달리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 다양한 대책을...
    2023-11-27 09:20
  • 집 나갔던 ‘빈대’의 귀환…예방·퇴치 어떻게 하나요 [이슈크래커]
    집 나갔던 ‘빈대’의 귀환…예방·퇴치 어떻게 하나요 [이슈크래커]
    부천의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빈대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익숙한(?) 해충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주거환경 및 공중위생이 개선되면서 부터 빈대는 우리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죠. 사실 빈대는 끈질기고 고통스러운 흡혈 해충입니다. 사람을 무는 데다가, 모기 물린 자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린 자리가 가렵고...
    2023-10-31 15:40
  • '살림남' 현진영, 33년 만에 쥔 고등학교 졸업장…"엄마, 기뻐해 주세요" 눈물
    '살림남' 현진영, 33년 만에 쥔 고등학교 졸업장…"엄마, 기뻐해 주세요" 눈물
    드디어 고등학교 검정 고시를 땄다. 엄마, 칭찬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는 내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는 게 꿈이었다. 음악보다는 검사, 의사 같은 게 되길 원했다"라며 "그래서 학교를 내 스스로 포기했지만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털어놨다. 현진영은 "엄마가 하늘에서도 내가...
    2023-10-28 21:56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요구한 두 번의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다음 주 초로 시점을 특정해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2023-10-27 14:34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최초 제보자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 외에 내용은 업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2023-10-26 16:21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최초 제보자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 외에 내용은 업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2023-10-26 14:30
  • "내 고향은 순천" 與 혁신위원장 인요한...'한국형 구급차' 개발한 '푸른 눈의 사나이'
    "내 고향은 순천" 與 혁신위원장 인요한...'한국형 구급차' 개발한 '푸른 눈의 사나이'
    1959년 순천에서 태어난 인 위원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7년 서양인 최초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1991년부터 32년간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일해 왔다. 2011년 3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가문의 교육·의료 분야 공헌을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 위원장은 1993년 ‘한국형 구급차’를 설계 제작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10-23 14:44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교한 교수 내정…'푸른 눈의 목격자' 그는 누구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교한 교수 내정…'푸른 눈의 목격자' 그는 누구
    전남 순천서 태어난 인 교수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1987년 한국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1991년부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인 교수 가문은 4대째 한국에서 헌신하고 있다. 인 교수는 1895년 4월 한국에 온 뒤 광주·목포 지역서 활동하며 학교·병원을 설립한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다. 유진 벨 선교사는 1895년 전라도...
    2023-10-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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