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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강동·강서·은평·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당일로 변경…전국 확산될까

대형마트들로서는 이커머스는 휴일 없이 계속 물건을 판매하는데 대형마트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올해 설 명절은 네 번째 토요일로 의무 휴업일 전날에 자리 잡아 휴업에 따른 매출에 미치는 여파가 적다. 통상 명절 당일과 이튿날은 평소보다 매출이 급감해 의무 휴업일을 바꿔도 매출에 미치는...

2020-01-09 11:33
내일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겨울철...

2020-01-03 17:44
남녀 고용률 차이 결혼 전 1.6%P, 결혼 후 27.6%P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2017년 7.8%에서 지난해 9.2%로 확대되고, 지난해 말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율이 90.1%에 달하는 등 보육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나 정작 고용유지가 여의치 않은 탓이다.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11.9%에 불과하고, 이마저 정부기관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편중돼 있다. 여성 취업에...

2019-12-18 12:00
NO재팬에 의무휴업까지…악재 겹친 빼빼로데이

대형마트의 경우 빼빼로데이 관련 매출은 전날 가장 높은데, 올해 11월 11일은 월요일로 전날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돌입하는 둘째 주 일요일이다. 실제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빼빼로데이 매출은 평일이냐 휴일이냐에 따라 실적 차이가 크다. 이마트의 경우 금요일이었던 2016년 빼빼로데이 과자 매출(11월 5~11일)은 1년 전체 과자 매출의 3.29%를 보였지만...

2019-10-31 14:11
[데스크칼럼] ‘유통공룡’이 멸종하지 않는 길

국내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으로 신규 출점과 의무휴업일 등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경영난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규제가 만들어진 2010년대 초중반에는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 때문일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이커머스의 팽창이 더 큰 원인이었음을 이미 모든...

2019-10-22 18:03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1심은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진행됐으나, 강사마다 직접 강의를 관리하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진행한 강의만큼 강의료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강사들이 학원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2019-10-22 08:21
[Q&A] 재량근로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재량근로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A.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종업 시각을 지정해...

2019-07-31 12:41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가스공사는 우선 건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정리)기간 및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에 즉시 적용했다. 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2019-07-12 15:36
소상공인연합회 “2020년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선결돼야”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필수 요건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 의무화인 탓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휴수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주휴수당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2019-06-17 13:14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기본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날 역시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제공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급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한편...

2019-04-29 12:07
[기자수첩] 아이 생존권 위협하는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정해진 휴일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도 그들이 쥔 건 한달 평균 202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가처분 소득(389만 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한부모에게 일·가정 양립은 '꿈'이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다.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에서 보면,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2019-04-18 06:00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고 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한무보 80% 이상은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 84.5%는 양육비‧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했고, 72.7%가 자녀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부모 가족 78.8%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가 73.1%, '최근에 받지 못한다'가 5.7...

2019-04-11 15:56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면서도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간 법원은 판례에 따라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을...

2019-02-22 16:11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①]쇼핑몰 생기자 환영한 日 소상공인 “유동인구 늘잖아요”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의무휴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도 동반하락한 것이 그 예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2012년 의무휴업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대형마트사의 343개 기존점 매출이 21.1...

2019-01-01 17:21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2018-12-31 16:38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2018-12-31 14:58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

2018-12-31 13:39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만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2018-12-27 16:05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2018-12-24 16:14
전경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될 것"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2018-12-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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