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대형마트가 제출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주부터 대형마트 휴일영업이 재개됐다.
대형마트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실현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걱정했다. 그는 “규제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련업계 실적은 참담한 추락을 거듭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위축된...
비롯한 전국 31개 경실련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유통대기업들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것은 여론을 외면하고 상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휴일영업, 심야영업 규제 내용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유통법상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재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정부가 표준안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손질해 개정할 경우 전국의 상당수 대형마트와 SSM들은 다시 한번 휴일영업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휴일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3곳과 GS리테일 등 SSM 35곳이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앞서 시는 지난 19일 대형마트 점장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골목 상권 위축 등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 휴일을 현행대로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결정권이 본사에 있다며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시는 대형마트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농ㆍ축ㆍ수산물, 공산품 원산지 표시, 승강기, 도시가스, 고압가스, 식자재 위생상태, 불법 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지난달까지는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80%에 육박했지만 영업하는 점포가 쉬는 곳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영업 금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승소 판결을 한 것을 시작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이 줄줄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군포와 동해, 속초...
부산 남구의 대형마트들이 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롯데쇼핑,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뮤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본안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처분의 집행으로...
이에 해당 4개 시·군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 점포들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선고 때까지 일단 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앞서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9일 소속 점포가 있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4개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4월 사이 오전 0시부터 오전...
김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조례 개정까지 더 휴일영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유통산업법 개정 취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형마트들은 지금이라도 30여곳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지역상인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정당성은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대형마트들이 조례 개정까지 더 휴일영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유통산업법 개정 취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마트들은 지금이라도 30여곳에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영업재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잔업과 휴일근무·정리해고는 없다. 3년의 육아휴직이 주어지며 전직원이 5년마다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떠난다. 국내 여행은 매년 간다. 휴가는 1년에 140일 이상이고 급여는 대기업 수준이다.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사원들이 기뻐하고 애사심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킨다는게 야마다 회장의 생각이다.
미라이 공업의 연간 매출은 2300억원이고 경상이익은...
벌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이제 와서 유통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최초 유통법을 구상했던 대로 한 달에 4번 의무휴일을 정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는 것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로 강화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우(34.천호동)씨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소비자들은 불편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며 "소상공인 보호라는 도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에 쇼핑을 해야하는데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그동안의 불만을 털어놨다.
시간이 갈수록 마트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계산대에는 계산을 하려는 사람들로...
이후 시행령 개정과 조례제정 등을 통해 올 3월 SSM, 4부터는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이 적용됐다.
의무휴일제가 시행되자 당장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곳은 유통대기업이지만 점차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축수산업 종사자, 협력 납품업체,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원하는 곳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된 소비자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이로 인한...
◇2달 연속 역신장… 알바는 줄고 협력업체는 줄도산 우려 = 대형마트가 지난 5월 의무휴일 등 영업제한에 따라 전달보다 매출 감소폭이 확대되는 부진을 겪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유통업체 실적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는 4월에도 2.4% 감소하는 등 두달연속 매출이 줄었다.
특히 쉬는 점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연장근로한도에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도 축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010년부터 조사된 기업부담지수는...
의무휴일, 영업시간 규제가 많이 늘어나면 농어민 입장에서는 신선식품의 보관비용이 늘고 일부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 맞벌이 부부 등은 밤 9시 이후 장봐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더 나아가 “올해부터 대형마트·SSM은 한달에 두 번 의무휴업, 영업시간 밤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영에 가장 부담되는 19대 총선 노동공약으로 가장 많은 응답기업들이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53.6%)을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청년의무고용 등...
영업일수가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줄은 데다 대형할인점 휴일의무휴업 조례 시행으로 전국 114개의 점포가 일제히 문을 닫은 영향이 컸다.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물가 안정과 고용회복세 지속으로 카드승인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 유가 상승 가능성, 신용카드사의 수익 감소에 따른 회원혜택 축소가 카드승인 실적 증가에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