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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법·유통법 개정안 합의

여야 절충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단축하되 의무휴업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2-12-31 12:10
여야 ‘대형마트규제법’ 절충…극적 타결 주목

민주통합당이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을 하는 등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안으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 간사간 협상 및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31일 최종 협의를 통해...

2012-12-30 19:03
"대형마트 기투자점포 개점, 지역상인과 협의해야"

또 이 기간에 휴업을 한 점포에는 백화점 등 쇼핑센터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코스트코 점포 7개도 포함됐다. 상생협력 사례로는 코스트코 광명점, 파주시 의무휴무, 인천 용현시장과 홈플러스, 영주시 자율휴무 등이 발표됐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전체 2131개 점포 중 962개 점포가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홍 장관 외에 이승한...

2012-12-27 19:21
추위·세일에… 백화점 매출 6개월만에 증가

다만 의류, 스포츠, 잡화 부문의 겨울철 방한용품 판매 증가로 지난 10월(-6.6%) 대비 매출 감소폭은 다소 완화됐다. 이는 의무휴업이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추석이 껴 있는 9월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매출 감소율이다. 품목별론 의류(신장률 7.9％), 스포츠(5.1％), 잡화(2.3％)는 비교적 잘 팔렸지만 가전·문화(-7.7％), 식품(-4.1％), 가정생활용품(-1.1％)은 부진했다.

2012-12-27 13:30
[2012 유통가 결산]백화점·대형마트·SSM 매출 뒷걸음질… 내년 제로 성장, 해외진출 모색해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휴일 의무휴업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 거셌다. 물론 소비위축에 따른 성장률 둔화도 빼놓을 수 없지만 수치상으로 지난 10월까지 1.8%에 머물렀다. 최근 3년 동안 대형마트의 연평균성장률은 6.9%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규제가 비켜간 홈쇼핑업체와 인터넷몰, 편의점 등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편의점은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의...

2012-12-27 11:30
‘긴장하는 재계’… 순환출자금지 재검토 요구에 박 당선자 “…”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을 늘려서라도 골목 상권 보호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이날 동반성장과 상생을 유난히 강조한 박 당선인은 “어려운 기업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책무”라며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대기업이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허창수 GS 회장(전경련...

2012-12-26 15:56
[박근혜 대통령 당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자율협약 수준으로 조절?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선 이전 처리를 주장해 왔지만 새누리당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상정이 늦춰져 왔다. 현재 대부분 대형마트는...

2012-12-20 09:16
문재인 측, 중소상공인 10대 정책 발표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업체를 새로 개설하려고 할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입점을 허가하겠다”며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저녁 10시까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새누리당...

2012-12-17 11:44
대형마트 290개점 오늘 첫 자율휴무

나머지 36개점은 주말 의무휴업 대상이어서 이번 휴무에는 제외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파주점과 파주운정점의 경우 이달 넷째주부터는 지자체 협의에 따른 의무휴업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도 133개 점포 가운데 99개가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나머지 34곳은 강제휴업에 해당되는 점포로 이 가운데 영주점과 파주문산점은 둘째·넷째 월요일에, 서귀포점은...

2012-12-12 13:16
누가 중소자영업자?…파리바게뜨 가맹점주·대형마트 입점 중소업체 뿔났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측은 “유통법이 개정되면 농어민 1조7000억원, 중소기업 3조1000억원, 영세 임대상인 6000억원 등 심각한 피해가...

2012-12-12 09:35
이마트, 실적 회복 기대 어려워 - HMC투자증권

그는 “의무휴업 점포수는 지난 10월 22개 보다 늘어나 31개점으로 전체 점포의 21.1%였다”며 “외형증가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매출총이익률이 25.0%로 전년동월비 0.7%포인트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 부담 확대와 신사업인 이마트 몰과 트레이더스의 적자 지속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12월에도 영업실적은 뚜렷한 회복을...

2012-12-12 08:01
전국 대형마트 12일 첫 자율휴무

36개점은 주말 의무휴업 대상으로 자율휴무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파주점과 파주 운정점은 이달 넷째 주부터 지자체 협의에 따른 의무휴업이 적용된다. 홈플러스는 133개 점포 가운데 현재 강제휴업에 해당하는 점포 34개를 제외한 99개점이 자율 휴무를 시행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총 349개 점포 가운데 291개가 자율 휴업한다. 한편, 대형마트...

2012-12-11 14:35
이마트에브리데이 서초점 위장 개점 논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수 매월 3일로 확대,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개설신고 시 주변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개설등록 한 달 전 입점내용 사전예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국회에 유통산업발전개정안에 대해 뜻을 전했으며, 오늘(10일) 오후에 있을 대선후보토론 방송을 통해 각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한 후 지지입장을...

2012-12-10 15:53
대형마트 휴무로 전통시장 체감경기 상승

지차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련한 조례 개정으로 주말에 휴업하는 대형마트가 증가함에 따라 상인들이 체감하는 전통시장 경기 체감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시장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M-BSI)는 전월보다 6.7포인트 오른 61.0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상승한 것은...

2012-12-07 12:09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⑧] 골목상권 보호. 朴 "대형마트 골목 진입 규제" vs 文 "중소상인 보호 특별법 제정"

대형마트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무 휴업일을 피해 대형마트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규제가 강화되면 대형마트 종사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골목상권 규제는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골목상권 규제보다 영세업자를...

2012-12-06 13:53
문재인,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시킬 것”

의무휴업일도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22일 상임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이어 “오늘 그런 뜻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된 후에 첫 관문지로 이곳 충북 청주를 찾았다. 청주에서도 상징적인 한국의 대표 재래시장 육거리시장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2012-11-26 20:30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영업규제 반대 집회열어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현행 월 2회 이내인 강제휴무일수를 월 3회 이내로 확대해야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달 오전 10시까지로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보다...

2012-11-22 20:45
전경련 “대형마트 규제보다 재래시장 자생력 강화가 먼저”

전경련은 “동반성장위원회 내에서 이미 규제가 시행중인 업종에 대해서는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을 제외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전통상업보전구역 1Km 내 출점 규제 등의 이중, 삼중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까지 논의하는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11-22 11:00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중소상인, 유통규제법 반발 항의시위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은 연간 약 1조7000억 원, 중소제조협력회사 3조1000억 원...

2012-11-21 17:35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 무산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새누리당은 숙려기간(타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시점으로부터 5일 경과) 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2012-11-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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