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이 적용되는 주를 제외하면 토요일 오후 4시를 전후해 가장 많은 매출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토요일(20.9%), 일요일(19.2%), 금요일(13.1%), 목요일(12.2%) 순으로 매출 비중이 높았으며 롯데마트 역시 매출 비중이 토, 일, 금, 목요일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과 동일하게 4∼5시에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주말 중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대책으로는 대기업아울렛 입점규제(40.1%), 상생방안 마련(26.7%), 자금ㆍ판로 등 지원정책 확대(15.3%), 대기업아울렛 의무휴업제ㆍ영업시간 제한(8.4%)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최근 대형유통업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성장정체로 인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아울렛 입점 확대도 그에 따른...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대형마트에 대한 자치구청의 의무휴업·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이날 탄원서에서 "서울고법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것 같은 인상"이라고...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 등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이케아 방지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신규 점포 입지 조건 강화 등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이용자들은 다소...
또 기재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요양 등 의료목적이나 휴직ㆍ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에 최소 200만원부터 연금소득세와 같이 3~5%의 저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도 마련됐다.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11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성동구, 동대문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법 취지와 소상공인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기준을 완화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영업시한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고삐를 당긴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마트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며 이에 따라 영업 제한도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말 판결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키 위해 대형마트 정의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상생협력의 관계에 있고, 그를 통해서만 유통산업 전체가 균형 있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아울렛, 복합쇼핑몰, 이케아 등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등록제, 의무휴업 규제, 상생발전제도 등에 적용받지 않는 대형·준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강제력이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시장 구조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자리한 최승재...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부진과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등 전반적인 규제 영향이 크다.
홈플러스는 올해 신규 출점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올해 신규 출점을 못한다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세종점 출점 이후 처음으로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게 된다.
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접은 건 규제 강화에 따른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지난해...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부진과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등 전반적인 규제 영향이 크다.
홈플러스는 올해 신규출점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올해 신규출점을 못한다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세종점 출점 이후 처음으로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게 된다.
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을 접은 건 규제강화에 따른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지난해 3분기...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의무휴업 지정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향휴 규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과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잡화를 판매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 기간 휴업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산재보험 적용률 9.8%에 불과)에 놓여 있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기사 등 약 40만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산업...
이케아 매장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국내 법에 규정해놨지만,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으로 승인만 받았을 뿐 사실상 대형마트와 취급하는 품목과 차이가 없어 국내 규제만 교묘히 피해갈 수 있게 해놨다"고 우려했다.
이날 이케아 광명점 앞에는 3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이 매장으로 들어가기...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에서 원고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8일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관련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렸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영업제한 위법 판결 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관련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영업제한 위법 판결 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과 당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우선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듣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12일...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에 대해 첫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골목상권 보호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15일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매출이 15~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추정"이라며 "이 같은규제가 사라질 경우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유사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취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