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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또 선임으로서 관리 감독의무, 상하급자 간 관계, 전투휴무일에 각 군인의 담당 의무,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물통의 적절성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인정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모임 성격은 피해자가 휴무일에 맞춰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 것으로 공무와 무관하다”며...
    2023-11-11 06:00
  • 경총 “기업 83% 추석 휴무 6일간 쉰다”
    경총 “기업 83% 추석 휴무 6일간 쉰다”
    ‘7일 이상’ 휴무 기업은 2.7%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일감이나 비용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53.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2.6%로, 지난해 64.1%보다 소폭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300인 이상 기업(70.9%)이 300인...
    2023-09-21 13:35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이어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면 어느 규정인지, 상하급자 간 관계, 전투휴무일에 각 군인의 담당 의무가 무엇이고 내려진 명령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내라고 요청했다. 또 이전에도 익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대 내 안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물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증인을 불러 신문하자고...
    2023-07-05 17:32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주말 이틀 휴무가 사라진 게 대표적이다. 그간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이들은 해당일에 모두 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근을 해야 한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파견 근무하는 협력 업체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요일로 바뀌고 나서 불편함이 많다”며 “가족 행사나 집안일을 일요일에 많이 하는 편인데...
    2023-05-03 05:00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미온적인 정치권 대신 지자체서 움직임 활발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소비자 대다수 온라인 이동전문가 "지역 상권별로 휴무일 조정해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정치권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2023-04-23 14:00
  • 소진공, 이마트 용산점서 우수 로컬상품 팝업스토어 개최
    소진공, 이마트 용산점서 우수 로컬상품 팝업스토어 개최
    팝업스토어는 이마트 용산점의 의무휴무일인 12일을 제외한 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우수 로컬상품 총 12개를 6개씩 2차례에 걸쳐 판매한다. 소진공은 작년 말 2차례 ‘우수 로컬상품 품평회’를 개최해 지역 우수상품 12개 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11일까지는 나드리의 쫄면 밀키트, OKF의 알로에베라킹 제로슈거...
    2023-03-06 09:11
  • 설 연휴 백화점·마트 쉬는날 언제?…“설 당일 휴점”
    설 연휴 백화점·마트 쉬는날 언제?…“설 당일 휴점”
    이 외에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일부 점포는 설 당일로 휴무일을 변경한다. 홈플러스는 설 당일 휴무하는 점포는 총 122개점이다. 기존 수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한 킨텍스, 고양터미널, 일산, 파주문산, 파주운정, 포천송우, 남양주진접, 경기하남, 평촌, 안양, 구미, 경산, 원주 등 총 13개 점포는 설 당일로 바꿔 쉰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기존 휴무일 28일을 설...
    2023-01-21 05:00
  • 기업 10곳 中 8곳, 올해 설 휴무 4일…“설 경기 상황은 더 악화”
    기업 10곳 中 8곳, 올해 설 휴무 4일…“설 경기 상황은 더 악화”
    5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들 가운데 43.8%는 ‘일감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단협,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를 이유로 제시했다. 규모별로 휴무 일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휴무 응답(14.2%)이 300인 미만 기업(10.8%)보다 높았다. 반면 3일 이후 휴무라는 응답(3.6%)은 300인 미만 기업(7.9%)보다 낮게 조사됐다. 설 상여금 지급 여부...
    2023-01-15 12:00
  • '1시간 배송' 시대…마트 넘보는 편의점
    '1시간 배송' 시대…마트 넘보는 편의점
    일각에선 향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되고, 휴무일에도 점포에서 물건배송이 가능해지면 업계 간 퀵커머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가 운영하는 근거리 배송 서비스 매출이 일제히 증가세다. 점포 수 1위(지난해 말 기준)인 BGF리테일의 CU편의점은 지난해 12월 포켓CU 배달서비스 매출이 전월대비 133.2...
    2023-01-09 16:0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현재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177곳 중 51곳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ㆍ군ㆍ구 등 작은 지역 단위로만 평일 휴무일을 포함했고, 광역시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평일 전환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갈렸다는 점이다. 2014년 설립돼 소상공인 목소리를 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지 못했다....
    2022-12-22 14:56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나
    남양주시는 2014년 5월부터, 포천시는 2013년 4월부터, 고양시는 2015년 6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휴무일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직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022-12-20 19:20
  • [특징주] 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개선 기대감…2%대 상승세
    [특징주] 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개선 기대감…2%대 상승세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마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2-20 09:23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입국 전에는 중개인에 대한 추가 비용, 입국 후에는 휴무일 보장과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확인한다. 중개인 개입으로 생기는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귀국보증급제도도 폐지한다. 계절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본국...
    2022-12-18 15:01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이에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넣었으나 최근 발표된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도 어느덧 10년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어야 한다. 자정부터...
    2022-11-29 05:00
  •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택시부제 해제…택시표시등도 사라진다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택시부제 해제…택시표시등도 사라진다
    이 제도는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전체 택시의 약 98%에 달하는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춘천시는 심야 택시 운행이 약 30% 증가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2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2년마다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2022-10-31 11:00
  •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겠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2022-09-19 14:22
  •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오늘 대부분 정상영업…“지점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오늘 대부분 정상영업…“지점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야”
    경기 광명, 의정부, 동탄 등 14개점은 11일 의무휴무일을 10일로 변경했다. 경기 안양과 평촌, 과천 등 경기도 내 27개점도 의무 휴업일을 14일 수요일에서 10일로 옮겼다. 제주와 신제주 등 제주도내 2개점은 9일 대신 추석 당일에 쉰다.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 당일 문을 여는 이마트 점포는 트레이더스 포함 107개점이며 점포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2022-09-10 07:00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가 내부적으로 상인연합회에 의뢰해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대부분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05 18:00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나서 기업 형벌 규정과 환경규제 합리화 추진에 뜻을 모았다. 국무조정실 첫 규제심판회의에 의제로 올라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선 일방적인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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