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민주당,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문제 인식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법의 정신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떄문에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최약계층 생계비는 지난 정부 5년동안 한거보다 1년동안 한게 더 크다"며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떄문에 채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재기가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구는 고물가나 먹거리 부담에 대해 농산물, 그 외에 여러 가지 할당관세 포함해서 올해만 해도 10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먹거리 물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일시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과가 있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떄문에 재원조달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고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