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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국내 최초 세계 6대 선급에서 선박 사이버 보안기술 인증

국제선급협회 역시 올해 7월 이후 체결되는 모든 선박 건조 계약에 대해 사이버 복원력 기술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HD현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선급들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사이버 복원력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디지털화된 선박의 운항 안전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2024-06-25 11:13
NH아문디운용, 국내 최초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 주주활동

세계 주요국이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을 법제화·의무화하며 기업들은 기후변화 로드맵 설정 등을 올해 안에 마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수탁자책임위원장을 맡은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은 “지속가능경영 공시는 연간 1회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분기별로 제공되는 재무 공시에 비해 빈도가 낮다”며 “급변하는...

2024-06-25 06:00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한 의무 사항도 추가됐다. 이들 금융회사 등은 앞으로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위험평가 관련 의무 사항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2024-06-24 12:00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현재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IMAX, 4DX와 같은 특수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상영관도 특수기법 없는 한국영화를 의무상영하고 있어 매출 감소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영화 총 상영일수는 감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린’ 기준...

2024-06-23 12:00
지속가능성 공시, 대기업도 부담…“2029년 이후 도입을”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ㆍ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2029년 이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다. 현실적으로 ‘공시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도 2.0%였다....

2024-06-21 06:00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또한,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ㆍ의결기구를 설치하고 거래지원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기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최초 거래지원 심사 이후 분기별 유지심사를 운영하고, 문제 종목 발견시 거래유의종목으로 우선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심사 방안이 모호하다. 모범 사례에 포함된 적격 해외시장 대체심사 방안에...

2024-06-20 16:08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2024-06-17 10:00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아울러 IFRS 18에 따르면 중간합계는 손익계산서 내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한다. 또 회사가 IFRS 18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2024-06-13 13:17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고자 시험검사를...

2024-06-12 09:41
카카오뱅크, 서울대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모형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형의 변별력 성능 또한 높일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결과값이 도출됐는지 변수와 결과 간의 설명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용평가 모형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활용했다.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윤리 기준이 높아지고 금융당국에서도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을 의무화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춰, 카카오뱅크는...

2024-06-04 10:37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규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KC 인증 의무화’도 도마에 올랐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2021년 8838만 건에서 2022년 9612만 건, 지난해 1억3144만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1분기 통관 물량은 약 4133만 건으로 하루 46만 건 수준이다. KC 미인증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대가가...

2024-06-04 05:10
포스코이앤씨, 스마트안전위원장사 자격으로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 개최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안전을 대표하는 리딩사로서 건설업계 전반에 스마트안전기술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함께 스마트 안전장비 분류체계·활용방안·기술기준 수립,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의무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02 09:35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CBAM은 작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으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간 의무 보고하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합동 설명회는 각 부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EU CBAM 영향기업이...

2024-05-30 16:31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2024-05-30 09:36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육아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2024-05-29 14:47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스공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9 12:35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육아 부담도 덜어준다. 입주신청부터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2024-05-29 10:10
숙취해소제 ‘효과인증’ 의무화…시장 판도변화 예고

HK이노엔ㆍ삼양사ㆍ롯데칠성 등 인체적용시험 진행업체 대부분 올해 말 절차 마무리…“시장 재편 기대” 내년부터 숙취해소제 표시·광고 제도가 강화하면서 국내 업계도 효과 인증 작업이 한창이다. HK이노엔, 삼양사 등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점유율 상당수를 차지한 업체들은 올해 말을 목표로 효과 입증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2024-05-29 08:30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의무적으로 지정ㆍ신고하도록 한다. 김 과장은 “현재도 알뜰폰 사업자는 CISO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지정한 CISO를 신고하도록 제도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CISO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 시스템과 알뜰폰 시스템을 연계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가입 신청자의 본인...

2024-05-27 16:06
넷마블, 금융감독원 지정 재무 공시 우수기업 선정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공시에 국제표준(XBRL) 전산언어 적용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기업들이 자체 양식을 사용한 주석을 작성해 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분석이 제한되고, 해외 투자자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는 등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준수하는 등...

2024-05-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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