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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국민은 헌법에 의거해 태어날 때부터 납세 의무가 있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세금은 국민이 만든다. 국회에서 세법을 만들어 정부가 세금을 부과...
    2020-03-01 17:18
  • [사설] 기업정책이 가른 한국과 美·佛의 경제 성과
    여기에 5%룰(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 의무) 완화 등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이탈리아처럼 현금성 복지 지출을 늘렸지만 빈부격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되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은 비상등이 켜졌다. 자칫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민간 활력을 높여야 성장도...
    2020-02-26 18:12
  • 트럼프, 4.8조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시 전망
    트럼프, 4.8조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시 전망
    소식통에 따르면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처방전 약값 변경으로 130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영양 지원) 등에서 2920억 달러, 자격심사 엄격화 등을 통해 연방정부 장애인 혜택 프로그램에서 700억 달러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크게 줄여 의무지출프로그램에서 2조 달러를 줄이는 것이 트럼프 예산안 핵심...
    2020-02-10 08:46
  • 우리금융 이사회 지지 받은 손태승 회장…'관치금융'에 정면돌파
    우리금융 이사회 지지 받은 손태승 회장…'관치금융'에 정면돌파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CEO 징계를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금융지주사 CEO만 끌어내리고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제시한 이유로...
    2020-02-06 18:34
  • 삼성 준법감시위, 대외후원금 직접 모니터링…준법감시 프로그램 본격 가동
    삼성 준법감시위, 대외후원금 직접 모니터링…준법감시 프로그램 본격 가동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판단해 이사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삼성 7개 게열사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요구 권한도 갖게 됐다. 앞서 삼성 7개 계열사들(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준법감시위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합의해 ‘삼성...
    2020-02-05 23:34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1%로 규정했다.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은 현행(3%)대로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2020-02-04 10:01
  •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국가는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421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2020-01-17 14:22
  • [종합] 이재용식 준법경영 속도… 이번엔 준법 실천 의지 대내외 선포
    [종합] 이재용식 준법경영 속도… 이번엔 준법 실천 의지 대내외 선포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ㆍ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2020-01-13 13:41
  • 삼성전자, 전 임원 '준법실천 서약서' 서명… "실천 의지 대내외 선포"
    삼성전자, 전 임원 '준법실천 서약서' 서명… "실천 의지 대내외 선포"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ㆍ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2020-01-13 08:4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실제로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항목(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1-09 12:00
  •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부문)'에 따르면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는 수익사업용 자산(기업 지분 보유 등)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01-05 15:00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주주 등에 집중되는 과세특례 혜택이 축소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2019-12-30 18: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연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항공기 정비비, 정비시설 투자비, 엔진·부품 등 구매비 같은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2019-12-30 10:00
  •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재정 지출구조는 수요 전망에 기초해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혁신, 안전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2019-12-19 11:50
  • 트럼프, 탄핵표결 하루 앞두고 하원의장에게 분노의 서신…“불법 쿠데타 시도”
    트럼프, 탄핵표결 하루 앞두고 하원의장에게 분노의 서신…“불법 쿠데타 시도”
    충성 의무를 깼으며 미국 민주주의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당신은 미국 선거에 개입했으며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 공화국에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3년간의 불공정하고 입증되지 않은 조사에 4500만 달러(약 525억 원)를 지출하고...
    2019-12-18 08:16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요구수준 볼 때는 여전히 낮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메워가고 국민과 대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미리 이해를...
    2019-12-1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0: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년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석간)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세종파이낸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
    2019-12-15 09:45
  • 안심전환대출 MBS 20조원 발행, 은행권 수요 구축 우려
    안심전환대출 MBS 20조원 발행, 은행권 수요 구축 우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시중의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라 한다. 시중은행들이 MBS를 사기 위해 국채나 금융채, 회사채를 파는 수요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관련 20조 원의 MBS가 발행된다. 2015년 발행된...
    2019-12-13 07:26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총지출이 513조5000억 원에서 512조3000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의 9.3%에서 9.1%로 낮아졌다. 대신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 원 적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정부안보다 6000억 원 개선됐으며,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GDP 대비 39.8%)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 증감을 보면 교육은 2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은...
    2019-12-10 22:13
  • [생활 속 법률-상속] 아내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생활 속 법률-상속] 아내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병든 남편을 돌봤다고 해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내가 병든 남편을 돌본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경제적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아내는 자식보다 법정 상속분이 50% 더 많다는 점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2019-12-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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