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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조정ㆍ배분 역할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예산 조정ㆍ배분 역할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정책은 디지털 전환, 융합산업 발달 등으로 다양화·다변화하고 있어 한 부처가 진행하기 어렵다”며 “그럴수록 컨트롤 타워가 정확히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기부에 대해 △예산조정기능 강화 △사업 신설 시 중기부 사전 검토 의무화 △중소기업 사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심의시 역할 강화 등을...
    2020-12-02 14:33
  •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최근 금융위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계기로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갈등의 핵심은 지급결제청산과 관련한 허가 및 감독권한.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2020-11-30 06:30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2020-11-18 14:00
  • [종합] 목요일부터 거리두기 강화…예식장 등 이용인원 '4㎡당 1명' 제한
    [종합] 목요일부터 거리두기 강화…예식장 등 이용인원 '4㎡당 1명' 제한
    방역수칙이 의무화하는 식당·카페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인원을 개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1칸 띄어야 한다. 가령 면적인 200㎡(약 60.6평)인 결혼식장이라면...
    2020-11-17 15:12
  • 두산重, 국내 첫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수주…1200억 원 규모
    두산重, 국내 첫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수주…1200억 원 규모
    이날 창원시청 본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 이동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산중공업은 수소 액화 플랜트를 EPC 방식으로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 금액은 약 1200억 원이다. 경남도와...
    2020-11-06 14:10
  • 국표원, 유해 물질 검출 '액체 괴물·트램펄린' 등 40개 제품 리콜
    국표원, 유해 물질 검출 '액체 괴물·트램펄린' 등 40개 제품 리콜
    산도(pH) 기준 위반이나 KC 표시,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 의무 위반 제품 173개 제품은 수거나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 가운데 어린이 완구인 '액체 괴물' 11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붕소가 다량 함유되면 피부 자극이나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할 수...
    2020-11-04 12:57
  • 중진공, 케이지에듀원과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중진공, 케이지에듀원과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연수 콘텐츠 개발 과제 공모를 실시해 더 많은 중소협력사들의 성과공유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이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 공공기관인 공단의 책임과 의무”라며 “중진공은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2 09:41
  • [FTA 전문가 포럼] "신규 품목 확대ㆍ시장 다변화…K-농업 세계화 디딤돌"
    [FTA 전문가 포럼] "신규 품목 확대ㆍ시장 다변화…K-농업 세계화 디딤돌"
    반대로 국내 시세가 떨어지면 수출 물량이 급증해 단가가 하락합니다.”(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축산물 수출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과 마케팅, 자금, 컨설팅을 한번에 처리해줄 수 있는 융복합 TF팀이 꼭 필요합니다.”(장성훈 금돈 돼지문화원 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가...
    2020-10-29 18:33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계층의 안전망 취약과 최근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를 고려할 때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특고 등 취약계층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된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산재보험을...
    2020-10-23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현재 노인들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연계해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현재 노인에 대해선 전반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되, 미래 노인에 대해선 ‘노동시장’ 차원에서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2020-10-23 05:00
  • [2020 국감] "해상풍력 입지 선정, 어민 목소리 반영 필요"
    [2020 국감] "해상풍력 입지 선정, 어민 목소리 반영 필요"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해상풍력 입지가 연안 조업구역과 중첩되는 곳이 많아 어민들이 제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공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에도 민관협의체 구성이 의무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협이 해상풍력 사업 민관협의체에 들어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2020-10-22 16:07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산재보험료 부담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재해 사업장 이미지, 산재보험료율 증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고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업주의 부담 등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2 05:00
  • 제 32회 아산상 대상에 우간다에서 27년 봉사한 '여혜화 수녀' 선정
    제 32회 아산상 대상에 우간다에서 27년 봉사한 '여혜화 수녀' 선정
    여혜화 수녀는 병원 외에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성 베네딕도 유치원, 초등학교를 세웠고, 수녀원, 농장, 양어장 등으로 구성된 우간다 공동체의 총 원장을 맡아 직접 사탕수수 농사를 짓고 민물고기 치어를 기르며 공동체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간다에 파견된 외국 수녀가 여럿 있었지만, 대부분 의무 파견기간인 4년만 채운 후 돌아갔다. 지금까지...
    2020-10-19 13:17
  •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각국 거래소 기준의 증거금 제도만 있을 뿐 기본예탁금이나 사전교육, 모의거래과정 이수 의무는 없었다.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정한 ‘해외투자와 관련한 위험고지서’를 빽빽한 글씨 14장 분량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거래보다 위험성은 높은데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있는 안전장치는 증권사들에 의해 더욱 약해지고 있었다....
    2020-10-13 15:10
  •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 23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인 15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하면 된다”며 “그 문제를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와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2020-10-07 17:58
  • [종합] 불안한 두 자릿수…돌아오는 주말이 재확산 기로
    [종합] 불안한 두 자릿수…돌아오는 주말이 재확산 기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석에 이동을 했거나,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에 조금이라도 접근했거나, 직업상 많은 사람을 접촉한다든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거나, 고위험군을 접촉할 기회가 많다면 감기 증상 또는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의심증상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2020-10-04 14:57
  • 쉽게 넘어져 어린이 깔리기 쉬운 가구 등 51개 제품 리콜
    쉽게 넘어져 어린이 깔리기 쉬운 가구 등 51개 제품 리콜
    KC 표시, 제조 연월, 사용 연령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 가운데는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여서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과 두통 및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 납 기준치를 18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자동온도조절...
    2020-09-23 11:18
  • 썬루프용 에어백 등 38개 신기술·신제품 인증
    썬루프용 에어백 등 38개 신기술·신제품 인증
    이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고,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의무 구매 등 혜택을 받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기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등 기술 변화 속도가...
    2020-09-22 15:3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포항시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김현정의 뉴스쇼’ 공짜 노동 택배 까대기, 이제는 거부한다·‘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브라이언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포항시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김현정의 뉴스쇼’ 공짜 노동 택배 까대기, 이제는 거부한다·‘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브라이언 外
    상황에서 의무화 실시” - 장강윤 포항시 사회재난팀장 한 달 만에 찾아낸 ‘광주 3차 유행’의 기점…“유흥업소 집단감염도 사랑제일교회서 전파” - 박향 건강복지국장 (광주시) 트럼프-김정은 친서 공개 ‘격노’ 후폭풍…북미 관계 영향은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추 장관 아들’ 둘러싼 정치권 공방 관전평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천하람...
    2020-09-18 08:23
  • 로봇산업진흥원,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3회 연속 선정 '쾌거'
    로봇산업진흥원,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3회 연속 선정 '쾌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교육훈련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문전일 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직원 수요조사에 근거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구성원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2020-09-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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