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글로벌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 이용자 존재 시 국내 보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대상 안내서 발간,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을 통해 주요 글로벌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집행력을 확보 함으로써 우리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I...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을 수취했다.
2016년 11월~2022년 2월에는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다. 주택 형태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새로운 보증보험 운영…임대인 가입 상품 8월 중 출시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27일부터 즉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금감원은 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되고,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는 이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다.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돼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올해 9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설문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위탁 코인이 자산에 계상되면 기업집단이 돼 제한과 의무 등이 발생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를 규제한다. 특정한 방문이력, 관심사 등이 누적되면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높은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개인정보보보호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사전동의·사후거부 의무 강화, 행태정보와 개인정보 결합 금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올 3분기 제정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를 들어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그동안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 청약과...
또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법정의무교육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1일 가상자산 회계 지침을 내놓으며 국내 상장사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현황 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감사보고서상 자료 또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취합해 이번 통계를 작성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의 제3자 발행(자체 발행 제외) 가상자산...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화…해외 자회사 발행 코인도 모두 공시
가상자산 발행사는 발행하는 가상자산의 수량 특성, 사업 모형(유통ㆍ발행량)등을 포함해 회사의 회계 정책과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도 주석 공시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리저브)한 가상자산에...
또 임대사업자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의무…송·변설비 인근 주택 주거환경개선비 신청P턴 기업도 금융지원 대상 다만 비상 시 해외 생산품 국내 반입
하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인허가 최장 60일 이내 이뤄진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도 연말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상표 선(先)사용자도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업자의 주식인수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FIU에서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심 변호사는 “본 건은 ‘임원변경’에 대한 신고건이지, 주식인수에 대한 부분이 아님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 고객 자금 무단 사용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해당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특금법상 전혀 심사대상...
단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들은 작년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한다"며 "법이 개정되는 경우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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