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토록 했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공시의무를 포함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데,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주요 PEF인 IMM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해서 PEF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제외 업무를 최초로 성공시켰다.
과징금 3000억 원 규모의 국내 철강업계 ‘스크랩(고철)’ 담합 사건에선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대리한 사업자만 유일하게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미국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이 법안은 △언론사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법원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삭제 요청 등을 기준으로 '가짜 정보'를 규정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막아 세운 바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보증료율 자체가 현실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는 보증을 통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보증기관이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처럼 임대인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 등의 여러 가지 상환능력을 판단해...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이들 6개사가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많은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기업은 제삼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삼자 앱이나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앞서 올 7월 EU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 매출 75억 유로, 월 실사용자 4500만 명 이상 등을 넘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자진 신고’를 받았다. 당시 이번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기업과 함께...
투자계획부터 위험 및 성과관리에 이르는 통합솔루션을 제공한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조직 전문성과 시스템을 지속 강화하며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면서, "최근 의무 도입된 디폴트옵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DC·IRP 고객 대상 양질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코인이 자산으로 계상될 경우 기업집단이 돼 각종 의무와 제한 등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사업자 등록증만 놔둔 상태에서 대표가 혼자 밥벌이를 하면서 뛰어다닌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조정에 이르기까지 7년이 걸리면서 A 사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벤처ㆍ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은 2827억 원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비밀유지협약(NDA) 의무화 등 대응방안...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정부 대응책 시행과 함께 일정 가구 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방안이 거론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해 대책 실행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유럽연합(EU)은 5월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법 시행을 확정했다. 법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스테이블 인을 발행하기 전 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규 활동 감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먼저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사는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준법감시인까지 직원으로 채용하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소규모 조직에 속한 내부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실제로 위법 사항 점검과 제재를 실제로 해낼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도급 사업의 경우 시행 주체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에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감독·검사한다.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FIU는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국 기준 전월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100.8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11.3으로 전망됐고, 지방 광역시는 101.6으로 모두 전월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은 지난달 대비 2.7p 상승한 118.9를 기록하며 1월 최저치(43.9)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정부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에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넷플릭스도 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여행사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음식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이는 행위 시 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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