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는 9월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 조치, 가상자산 전송 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9억942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사업자(VASP) 현장검사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권과 한해 3건의 소송을 치루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의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지는 불투명하지만, 세 사업자 모두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의무 등이 신설됐다.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구체적으로는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는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정보인 자격 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에 대해선 휴대전화 문자 전송,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숙박시설은 노래연습장 등 유사사례와 달리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혼숙할 때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이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남녀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키로 했다.
수중레저업 이용요금의 신고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이에 문체부는 업계 홀드백 자율협약 체결 지원 및 '모태펀드(영화계정)' 투자작 대상에 한해 홀드백 준수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OTT 즉시 유통으로 위축된 영화관 관람 수요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태펀드 투자작 대상이 아닌 작품은 업계 자율협약에 맡긴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이다.
이번 할당에 기존 통신 3사는 참여할 수 없다. 당초 해당 주파수는 통신 3사에 할당됐었는데,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할당은 전파법에 따른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아울러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8개 기관의 총 251명이 가족 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는데도 기관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쪼개기' 등 허술한 제도를 틈탄...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 심사 대상 유형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를 3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간이 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했거나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선 기업결합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이...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원·하청 이중구조의 출발은 사실상 노동계였다.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을 늘리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이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특히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연동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령의 실무 적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원활히 하고, 곧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브로캐리가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선정되면서, 운송사업자는 브로캐리를 통해 화물을 위탁할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KT는 운송실적신고 대행으로 실적신고의무 부담도 낮추는 등 이용자에 대한 물류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KT의 보안솔루션 및 IT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정성, 개인정보보호 등...
주력 사업인 전자세금계산서 등 재무솔루션 부문은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제화와 2011년 가산세 적용, 2014년 개인(일반)사업자 발행 의무화를 거쳐 2015년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인 플랜잇파트너스는 기계학습(딥러닝) 기반의 기업예측 분석(매출성장률...
박 의원은 “(리버버스 도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타당성 조사 없이 먼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에 “타당성 조사는 법적으로 의무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형태로 사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설명회는 윤민섭 닥사 정책본부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별 준수해야할 의무와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사업자 준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 이해 등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한다.
설명회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선 닥사 홈페이지...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 명시돼야 한다.
만약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더라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추후 원·수급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베리파이바스프 관계자는 “베리파이바스프는 국가별 규제 요구사항에 맞춰 가상자산 입출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글로벌 1위 트래블룰 사업자”라며 “누적 500만 건, 100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베리파이바스프는 싱가포르, 한국, 홍콩 등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트래블룰 솔루션 시장을 선도한다는...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362.jpg)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347.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243.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