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사업자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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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2024-01-03 10:28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2024-01-02 15:47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슈링크플레이션 전쟁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기업들의 ‘깜깜이 용량 변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사업자의 용량 등 변경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고시를 개정, 용량 변경 시 사업자는 소비자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용량 변경 내용을 포장재에 기재해야하며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2024-01-01 16:2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2023-12-31 10:00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12-29 12:02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특히, 2020년 7·10 대책에 따른 아파트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소급 적용 등은 민간 임대업자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성 회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고, 우리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당시 같이 일하던 분들이 공감하면서 2020년 12월 협회가 처음 생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회장은 민간 임대주택...

2023-12-29 07:0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2023-12-28 14:41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변경을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에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12-27 10:00
효율 높이고 신재생 늘리고...도쿄의 '친환경건물' 만들기[기후와 건물-도쿄편]

대상 건물들이 삭감 의무를 달성해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0년간 크레딧 발행량은 약 1만2000건으로, 실제 거래 건수는 약 1000건에 불과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크레딧은 기본적으로 발생 코스트가 비싼데다가 다양한 용도(뱅킹과 RE100 등 사회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어 현재도 톤당 5500엔의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3-12-27 05:00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법안의 취지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가 환경친화적인 EU 기준보다...

2023-12-22 16:56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2023-12-21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예비 대상지 공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사업, 나주지역에첫 준공 21일(목) △환경부 장관 13:00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 보고회 (서울) △한국환경보전원 출범식 개최(석간) △녹색산업 협의체해외진출 성과보고회 개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배포 △담수혼합대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발견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2023-12-17 10:05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이밖에도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과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자산 처분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3-12-14 13:34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김영규 변호사는 "내년부터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면 사업자들 대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법 적용 이전에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안전 역량 체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원청이 50인 미만 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2023-12-14 07:00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더 확대한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2023-12-13 08:00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지금까지 LH는 공공주택사업 공급량의 72%를 차지했다. 나머지 28%는 지방공사에서 담당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에서 전관이 관여할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

2023-12-12 10:00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사업자로부터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승인기관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2023-12-12 10:00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운용성과·위험분석 서비스 개시

이번 서비스는 글로벌 지수사업자 MSCI의 성과·리스크 분석 툴 'BPM(Barra Portfolio Manager)'을 활용해 펀드 운용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PBS 계약 사모펀드 중 국내주식형, 채권형 등 일일 단위 성과평가가 중요한 70여개 상품이다. 각각의 상품을 30개 세부 지표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가 월 1회 이상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별도의...

2023-11-29 14:54
갈 길 먼데 후진 기어 밟는 정부...'인센티브·규제' 반드시 필요

커피·음료 등 가맹 매장 100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매장에 따른 불평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탈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선도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면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선도 지역에서 컵 보증금제...

2023-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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