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007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여러 에너지원의 열량을 석유 1톤으로 환산한 것) 이상인 사업장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진단을 의무 수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649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진단 실시 결과, 대상...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해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결국 섣부른...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3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해 발표했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알ㆍ테ㆍ쉬의 초저가 공세가 거세다. 이들 플랫폼들이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직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앱 서비스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사용자는...
이에 출협은 "26년간 도서전을 위해 사용한 통장에서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은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제출했다"라며 "보조금법상 보조금 관리정보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블라인드 처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사태가 불거진 후 2개월 뒤 박보균 장관이 물러나고 유인촌 장관이...
개선사업대상하천선정
△자생미생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석간)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사용 표시제도 시행
△우리나라 생물자원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인천시 수소버스...
규제 대상 구체화를 위한 정보 공개에서부터 갈등이 생기자 국내 게임업계는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에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지했을 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업해 국내 유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앞서 해외 게임사들에...
이에 관련법과 하위규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들은 전화와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통지해야 하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는 물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납입금액 등 주요 정보를 통지받아야 한다. 또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꿔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접근은 다행스럽지만 정치권이 4월 총선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긴 어렵다. 특히...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68로 전월보다 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광역시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건설투자가 지표상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 국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5년 내 연매출 1000억 목표…엔디에스와 협력 본격화
유투바이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체외진단 사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코로나19 관련 실적이 빠지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김 대표는 올해...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 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 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이 72%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81.1%에서 83.1%,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각각 2%p, 1.3%p 상승했지만, 기타지역은 70%에서 68.2%로 1.8%p 떨어졌다.
서울과 인천·경기권은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보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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