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8개월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적용범위, 회원사와 이용자의 의무, 판단과 조치 등을 담았다.
우선...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거래일자와 동물의 종류·마릿수, 구입처, 판매처 등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소유주에 대한 의무도 엄격해진다.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격 제어 충전을 위해 충전기 제조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 사업자가 각 가정의 희망 사항을 파악해 최적의 충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35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를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전동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가...
규제 패키지 ‘미카’ 승인구매자 가상화폐 분실 시 제공자가 책임플랫폼 사업자, 충분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화7월 발효,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방지 법안도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소식에 비트코인은 2%대 하락세를 보인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또한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자원이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실시한다....
모두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이 수행한 개발 사업들이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풍력‧태양광‧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의무화 제도(CHPS),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석탄...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의무를 위반한 국내 사업자들도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팟빵(과징금 8443만 원·과태료 600만 원), 여보야(과징금 1996만 원·과태료 600만 원), 제타미디어(과징금 351만 원·과태료 600만 원), 씨네폭스(과징금 923만 원·과태료 600만 원), 라이앤캐쳐스(과태료 600만 원) 등 5개 사업자다.
이용약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국토부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이달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처분유형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업자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발행 의무 업종 아니지만, 세제혜택 등 편의 제공 위해 서비스 도입”
빗썸이 업계에서 세 번째로 원화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4개 항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수수료 쿠폰 구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1.6%의 기업들이 공시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기업이 29.0%, 다소 증가했다는 기업이 52.6%였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이용자 1000만 명·트래픽 비중 2% 이상 부가통신사업자7월부터 디지털 재난 대응 의무…네이버·카카오 포함
카카오ㆍ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도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나 매출ㆍ운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되는...
5월부터 지정 사업자 자격을 얻게 되는 OTT사업자는 조직 내부에 임원 및 담당부서 부장급 인사 1인을 의무적으로 등급분류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영등위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단계인 만큼 OTT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책임담당자와 협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규제 장벽이 더 허물어져야 할 부분으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60%) 완화 △법정 최고금리 규제 완화 △디지털 시대 금융사의 겸업 허용 범위 확대 △금융사의 헬스케어 및 고령화 웰빙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보험사 요양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부지 장기 임대 허용 등을 꼽았다.
앞으로는 품목의 특성에 맞춰서 단체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의무자조금 단체들의 회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생산 비중이 전국 대비 80% 이상을 달성한 단체를 ‘모범자조금’으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생산자 중심에서 가공, 유통, 수출 등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까지 자조금...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6276만 원과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대상은 한국맥도날드, 삼성증권, 아이마켓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제이클럽, 카라솔루션 등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공유가...
및 활용성 높은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석간)
△'가루쌀 제품개발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 제1기 청년농 CEO 과정 신입생모집 결과 발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3:30 탄자니아 대사 면담(세종)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토골라니 마부라 탄자니아대사와 양자 면담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특정 기간을 설정,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한다.
화물차의 경우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 시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또 국토부는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시행한다.
아울러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가구→50가구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5608.jpg)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6680.jpg)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6222.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3526.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