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제도가 시행되면 폐업을 택하거나 고용을 없앤 뒤 나홀로 사업자로 전환하는 사업주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게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과도한 부담은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ㆍ폐업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했지만, 2019년 7월부터는 광고...
EPR은 시행 이후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이 2003년 12종에서 2023년 28종으로 확대됐다.
재활용률은 2002년 12종에서 출고․수입량 대비 약 40%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8종에서 출고·수입량 대비 약 73%까지 높아졌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의 누적 재활용량은 2900만 톤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12조182억 원으로 추산된다.
EPR 제도의 성과와 제도...
조치내용은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 종사자에 대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 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시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트 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소송 현황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실제로 소송 케이스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시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사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AML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중요성에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철저히...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중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는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56.4%인 17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720조3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의 70.6%에 달한다. 2019년 4분기 말 기준 68.6%, 2021년 말 69.3%에 이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빚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시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 인지 여부,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범위 등 하도급법 일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및 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과 사례를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비중 등 공시해야 하는 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이날 내놓은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0으로 전월보다 9.1포인트 높아졌다. 사업자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수는 기준점인 100으로 상승·하락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지만, 오름세를 향해 이동하는 속도가 빨랐다는 점에서다.
최근 분양가가...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 사업자들과...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가구 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재산등록 의무자 협조 없이 증감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방안에는 국회에서 개정한 디지털 안전 관련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과 대통령령 개정방향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서비스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일...
이에 따라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 시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식 처분명령 등이 이뤄지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적된 것에 대한 보완 방안이다....
기본적인 의무이고, 근로자의 생존권"이라면서도 "아직도 매년 1조3000억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 중이고,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특히 중국은 공용 ‘급속충전기 보급이 잘 돼 있는데, 배경으로서 정부 보조금, 공공 시설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충전 사업자(CPO)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충전 인프라 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공용 완속충전기의 보급이 활발하다.
한국은 법령을 통해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과...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 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