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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그룹, 첨단소재·친환경에너지·바이오에 5년간 4조 투자
    코오롱그룹, 첨단소재·친환경에너지·바이오에 5년간 4조 투자
    코오롱그룹은 퇴역 군인, 소방관 등 특수 직업군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배경 청년 등 취업 약자층,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안병덕 원앤온리 위원장 겸 코오롱 부회장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분들에 대한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것도 기업의 본연 의무”라면서 “이들 채용·양성을...
    2022-05-30 14:06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31일 각 누리집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을 미이행했거나 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 명단을 30일 공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1486개 사업장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개별 어린이집과...
    2022-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40 H-온드림 오프닝 임팩트데이(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최근 10년간 질식사고 분석 및 예방 안내(석간) △‘22년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 공모 △‘22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022-05-29 09:08
  •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우택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과거 서울교통공사 192명의 고용세습 등 앞으로 공공기관...
    2022-05-28 12:00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끼워 넣어서 자본가들의 퇴로를 만들어 줘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2022-05-27 10:03
  •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3:16
  •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노동법에 대해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법 상식과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희롱 예방, 해고, 퇴직급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기초 노동법, 청년지원정책 과정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고용부...
    2022-05-24 16:30
  •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
    2022-05-18 12:00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KIAF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은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도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용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무대포 방식이 아니라 사고발생...
    2022-05-17 10:00
  •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실무진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법안 개정 관련 요구사항을 건의할 것”이라며 “특히 시행령 중 사업주의 의무로서 ‘관리상의 조치’ 규정 등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범주를 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법률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16 05:00
  •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
    2022-05-16 05:00
  •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경총은 오는 16일 고용부 등 6개 관계부처에 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망 사고에 대해선 별도 문구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포함돼 있다.
    2022-05-15 14:3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70%,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70%,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법보완과 기업들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는 141건, 총사망자 수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1분기 사망사고 163건으로 총 166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제조업에서의 사망사고가 적지 않다. 건설업은...
    2022-05-15 12:00
  •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보유할만한 이유가 있었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과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1억9811만 원, 11억4076만 원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례대표로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다”면서 “직원들의 고용안...
    2022-05-11 15:48
  •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지난 2월 발표된 ‘EU 공급망실사지침(안)’은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안에 따르면 고용인원·매출액·산업군 기준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EU 및 제3국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완화·종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이 내용을 외부에...
    2022-05-11 11:00
  • 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금 '넥스트 스테퍼즈' 조성
    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금 '넥스트 스테퍼즈' 조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고용 환경과 취업난으로 인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힘든 취약계층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중은행 등 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다중채무, 불법대출 리스크에 노출된 청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Next Steppers’ 프로그램은 총 2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2022-05-10 08:47
  •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단의 대책’으로 불렸지만, 100일간의 성적표를 보면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시행 이후 재계의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모호한 법령과 대응 여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힘들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법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고,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에...
    2022-05-06 14:32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주4일 근무제 제동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주4일 근무제 제동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 노동·고용위원회가 정책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면서 주4일 근무제 법안이 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해당 법안은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4일, 32시간 근무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을 공동 집필한 에반 로우 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주의회는...
    2022-05-03 16:34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구체적으로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저성과자 해고가능 여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등을 주목해야 할 판례이슈로 꼽았다. 강의에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에 대해 2013년 벌어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통상임금 소송사태와 유사하다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2022-05-03 14:00
  • (공기업) 장애인고용공단, 예술공연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제고 앞장
    (공기업) 장애인고용공단, 예술공연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제고 앞장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1년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64세 장애인들의 실업률은 7.5%로 비장애인보다 3.3%포인트(P) 높다. 반면 고용률은 49%로 비장애인에 비해 17....
    2022-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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