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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동안의 제도 시행을 분석한 결과 중대산업재해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은 총 81건이었다”며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미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묵인ㆍ방치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 사무관은 “반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시행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2022-07-12 14:00
  •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로 2050년까지 녹색건축물 100% 보급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로 2050년까지 녹색건축물 100% 보급
    먼저 국가적 목표인 2024년보다 앞선 내년부터 신축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나선다. 대규모 신축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건축물 성능도 보강한다.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의 창호, 단열 설비 등을...
    2022-07-11 10:05
  •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 '턱' 대신 '도랑' 설치 허용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 '턱' 대신 '도랑' 설치 허용
    앞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 설치 의무가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 특별반’ 회의를 열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트렌치(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반도체 업체 등...
    2022-07-08 10:00
  •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예상한 수준’ FOMC 의사록에 시장 안도감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예상한 수준’ FOMC 의사록에 시장 안도감
    의사록은 “참석자들은 연준의 정책적 확고함이 경제 성장 속도를 한동안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인플레이션율 2%대 회복이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반등했다. 다만 일본증시보다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전날 1% 넘는 하락분을 온전히 상쇄하진 못했다. 이날...
    2022-07-07 17:15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이번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2022-07-06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공개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고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우수기업 시상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1:30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프레지던트호텔)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22.7.12.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022-07-03 09:05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과 기간은 시·구별 사업 모델에 따라 상이하다. 국민연금...
    2022-06-30 10:00
  •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29일 내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7차, 8차가 연이어 열려 자정께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급히 앞당겼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선 권순종 소공연...
    2022-06-28 16:52
  • 4개월 이상 구직급여 받으면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화
    4개월 이상 구직급여 받으면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등 구직급여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수급기간이 길어지면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도 구직활동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실업인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2022-06-28 12:00
  •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지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한다. 익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응답을 수집할 예정이다....
    2022-06-27 14:12
  •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돼선 안 된다"며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2022-06-26 14:34
  • 우상호 “尹 '국기문란' 표현한 치안감 인사, 국정조사해야”
    우상호 “尹 '국기문란' 표현한 치안감 인사, 국정조사해야”
    이어 "정부가 밝히든 국회에서 밝히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진상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내부 보고 시스템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놓고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을 놓고도 "소위 책임장관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2022-06-26 14:15
  •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으로 해임되자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2-06-23 07:05
  • 억눌렸던 여행 수요 폭발... 세계 공항, 몰려드는 여행객에 ‘몸살’
    억눌렸던 여행 수요 폭발... 세계 공항, 몰려드는 여행객에 ‘몸살’
    유나이티드항공은 검사 의무 해제 후 3일 만에 미국발 해외여행 검색량이 7.6%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항과 항공사들은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일부 항공사들은 승무원 수를 줄여 비행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혼란을 잠재우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항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는 16주 이상 걸릴 수 있는데, 보안상의 문제로 지원자 배경...
    2022-06-22 15:02
  •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2022-06-21 10:00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ㆍ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2022-06-20 06:00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도 보완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제도 정상화한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2022-06-20 05:00
  • 미 연준 의장 “물가 안정에 집중... 목표는 2%”
    미 연준 의장 “물가 안정에 집중... 목표는 2%”
    이날 파월 의장은 연준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언급하며 “의무 이행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에 달렸다"며 "두 가지 의무에 대한 연준의 약속과 금융 안정성은 국제사회에서의 달러화 사용과 보유를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디지털 달러화’ 같은 미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변화를 언급하면서 “급속한 변화가...
    2022-06-18 09:17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2022-06-09 15:37
  •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2022-06-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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