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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글로벌로지스,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고용노동부장관상
    롯데글로벌로지스,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고용노동부장관상
    또한, 여성 면접관 3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직자와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맞는 다양한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웃돌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고용 평등 추구와 공정 채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6 12:33
  •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유급휴일)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2022-12-15 17:30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임금체계 △추가 주요과제(법·제도, 노사관계, 고용정책 등) 분야 과제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장안의 화제 ‘69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은 근로시간 과제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사항을 살펴봐야 하죠. 그중에서도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침이 ‘69시간 근무’와 직접 관련 있습니다. 연구회는...
    2022-12-14 16:41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현재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돼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2022-12-13 10:32
  • 바이낸스, 재무 투명성 약속에도…전문가들 “갈 길 멀다”
    바이낸스, 재무 투명성 약속에도…전문가들 “갈 길 멀다”
    회계법인 고용하고 준비금 증명 보고서 공개감사보고서와 달리 재무상황 설명에 제한적비상장사라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어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FTX 인수 번복 사태 이후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상자산 지갑...
    2022-12-11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한훈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 15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2022-12-11 08:59
  •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간 후에 나눠 내는 것)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민주당은 2년...
    2022-12-08 19:33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 내외 상승 출발 전망…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주시”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 내외 상승 출발 전망…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주시”
    11월 고용지표 결과를 소화하는 가운데, 주중 예정된 미국 생산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중국의 수출입 지표 및 방역 완화 관련 정책,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방향성 탐색 국면을 지속할 전망이다. 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 2360~2480포인트다. 주말 중 베이징 상해 등 주요도시에서는 PCR 의무검사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등 방역...
    2022-12-05 08:05
  •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2022-12-04 17:19
  • 애플, 탈중국화 본격화...인도·베트남 비중 확대
    애플, 탈중국화 본격화...인도·베트남 비중 확대
    폭스콘은 정저우 공장에서만 3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14 프로와 아이폰14 프로 맥스 등 아이폰 프로 라인업의 85% 가까이를 생산할 정도로 애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전에도 애플 내부에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심심치 않게 나왔었지만, 회사는 지난...
    2022-12-04 13:27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협약서에는 B 대학이 인문학 연구소를 설립해 그곳에서 일할 교수들을 고용하면, 10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교수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B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연구소 교수들을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B 대학은 사업이 종료된 2017년에 협약대로 총 5명의 연구소 교수들을 B대...
    2022-12-04 09:00
  • ‘스카이72 새 운영자’ KX그룹 “수도권 관문 골프장 新모델 만들 것”
    ‘스카이72 새 운영자’ KX그룹 “수도권 관문 골프장 新모델 만들 것”
    스카이72 측이 제기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 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기각했다.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X는 연간 45만 명에 달하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00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직결되고 입점업체...
    2022-12-01 15:30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이에 고용부는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이에 고용부는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헌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2022-11-30 10:00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업체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임금도 일부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심이 60세 이상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사원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업무를 나눈 뒤, 분사시켜 핵심 업무 분야만...
    2022-11-27 10:52
  • 신한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신한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전체 상위 10% 이내 사업자에게 수여되는 종합평가 우수사업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국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매년 적립금 운용과 제도 운영 분야에서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2022-11-25 13:43
  •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등 '퇴직연금 운용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등 '퇴직연금 운용 우수 사업자' 선정
    신한은행은 다양한 자산배분에 상응하는 제공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IPS) 의무화 법인 가입자 확대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평가제도를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2022-11-23 11:00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내용”이라며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현시점에 합당한 해법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2022-11-17 16:10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준조세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조세보다 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의 연체가산금이 국세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의 가산금...
    2022-11-16 14:54
  •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2022-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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