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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동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2023-04-12 12:00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분야는 하루 단위로 계약관계를 맺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쉽지 않아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시설원예 분야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축산농가 등도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가 올라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 적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12 11:00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3-04-10 14:44
[논현로] 지역인재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은 다양한 제도를 수립해 놨지만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교·대학 최종학력 소재 학교로 한정 이른바 지역인재는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인재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예규를 통해 ‘지역인재’는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인재의 최종 학력(고교 또는 대학)이...

2023-04-10 05:00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제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일 뿐,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에 대한 의무는 아니란 것이다.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노·정 간 법정분쟁도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2023-04-09 12:00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2023-03-31 13:43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또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는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

2023-03-29 09:15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3-03-28 10:34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는 하청·협력업체 등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 공용지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단지 내 경비·청소·소독과 폐기물 수거 등을 총괄한다. 경비원에 대해 합법적인 지휘권을 갖는 셈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

2023-03-21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연결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연차 활성화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2023-03-19 09:06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수습’은 정식 채용 후에 업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 채용 이전에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고자 일정한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과 구별됩니다. 다만 실제로 ‘시용’인지 ‘수습’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정식 채용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시용’도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입니다. Q. 시용 직원이 해고된...

2023-03-18 08:00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2023-03-15 20:24
[유럽은 지금]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초콜릿

특정 수확기간에만 필요한 계절노동 형태로 투입되는 노동력은 성인도 견뎌내기 힘들며 매우 낮은 일시 임금으로 고용되고 있다. 영롱한 황금빛 포장지로 제법 비싼 값에 팔리는 이 초콜릿은 그동안 지속 가능한 노동, 정당한 생산과정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홍보해 왔다. 이와 같이 원료의 수확, 채취 및 생산과정, 기업의 공급망에서...

2023-03-15 05:00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의무임을 들어 앞으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행정·형사처분에는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조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2023-03-14 14:56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는 연계고용제도와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제도 등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 사업장에서 납품받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고, 대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다.

2023-03-14 14:14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120곳만 정부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보완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 132개 노조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나, 86개 노조는 끝내 자료...

2023-03-14 12:00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다만,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공시를 의무화한다.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당정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직 겸직을...

2023-03-13 13:06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2023-03-12 11: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 개최 1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노조 회계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 발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

2023-03-12 09:14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대할 수 있지만, (현재 개편안에 반대하는 쪽에선) 극단의 논리로 그냥 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2023-03-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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