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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며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01-05 12:00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숨지기 전 A 씨는 가혹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지만, 간부가 신고 사실을 공개해 내부고발자로 따돌림 당하기도 했다. 입대를 앞두고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 2건을 들어둔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23-01-04 09:36
  •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틱톡이나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작동되기 때문에 우선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은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해 미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모른다”며 “우리에겐 아직 안전장치 법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3-01-02 10:00
  •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2023-01-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서울청사) △공정위․중기부․조달청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핸드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
    2023-01-01 08:51
  •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한 데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중국 설)...
    2022-12-30 15:02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병무청은 2003년 4월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년 뒤인 2005년께 A 씨의 비자까지 만료됐다. 비자가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는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어 41세가 된 2017년 귀국했고 곧장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022-12-20 12:55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에스에스알도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열거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올 한해 자본시장은 회계 참사로 얼룩졌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회계부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는 7년간 2248억 엔(2조20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카메라...
    2022-12-11 06:54
  •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해당 기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2022-12-08 14:58
  • [종합] 추경호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끝까지 책임 물을 것"
    [종합] 추경호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끝까지 책임 물을 것"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2022-12-08 10:47
  •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75건 점검 중검찰 고발 및 행정조치 진행…지난달에 25건 신규 착수‘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이용 시 매매 내역 보고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5일 ‘불공정거래 조사...
    2022-12-06 06:00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린’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취재(?) 내용을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것이다. 정치 도구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자실 문이 닫히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2022-11-30 06:00
  •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30일),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단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는...
    2022-11-29 15:52
  •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첼리스트 진술…김의겸 "유감, 되돌아가도 질문할 것"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첼리스트 진술…김의겸 "유감, 되돌아가도 질문할 것"
    이어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진술이 전해지자 여당에선 김 의원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입고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2022-11-24 11:14
  •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사고금액 3억 원 이상 금전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점뿐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기업구조조정·IB·유가증권투자·국제금융 등)도 사고예방대책 마련을 의무화 해야 한다. 임원은 사고예방대책 마련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고, 부점장은 부점단위 내부통제 제도와 정책 실행에 책임을 지게 된다....
    2022-11-03 12:00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4600여 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 건)이 실업인정일과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이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선 전액반환, 추가징수(5배 이하), 지급·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한...
    2022-10-25 12:00
  •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만약 공인중개사의 협회 등록이 의무화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영업 활동에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한공협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진출을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공협은 직접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다원중개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2022-10-13 15:37
  • 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TBS에 대해서는 “방송 제작자로서 방송 허위성을 검토해 내보내야 하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언급했다. 피고 측은 비방 목적이 없다고 맞섰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방송 취지는 고발사주 사건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그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얘기가 살짝 나왔다”고 반박했다....
    2022-10-12 15:20
  •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법률에 따르면) 고발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와 국회의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더 볼 것 없이 이 자리에서 고발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2022-10-12 14:49
  •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보고 의무를 부과한 내용에 대해 “90일이면 충분히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의 작업을 최소화하려면 (보고 기한을)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금감원이 (공매도에 대해) 적발과 고발만 하지 말고 일반 투자자들의 (기관, 외국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허위...
    2022-10-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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