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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에...
    2021-03-16 09:33
  •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재개…위법성 여부 거센 공방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재개…위법성 여부 거센 공방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 수사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자사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통합...
    2021-03-11 17:19
  •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답했다. 답변에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
    2021-03-10 14:43
  •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9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2020년 4월에는 삼성중공업(과징금 36억 원·고발), 2020년 10월에는 신한중공업(고발)·한진중공업(과징금 1800만 원), 2021년 2월에는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53억 원·고발)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2021-03-09 12:00
  •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인터플렉스는...
    2021-03-07 12:00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생각한다"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화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 강구 등이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2021-03-04 17:22
  •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등도 김 의장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근무자들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동부지검은 중앙지검에 배당된 시민단체 고발 건을 이송받은 후 모든 사건을...
    2021-03-03 06:00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발언의 성격상 고의성, 능동성이 없는 데다 시기상 총선 후보 결정 전이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2021-02-28 05:00
  •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앞서 지난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는 수업 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두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애정행각으로 인해...
    2021-02-22 23:03
  •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조국 "제 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조 씨의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조 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는데도 이들이 합격 취소 처분 등 법률상 의무를 버리고 조 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며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및...
    2021-02-04 16:54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2021-02-04 15:56
  •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계열사뿐만...
    2021-02-03 19:38
  • 故 정상영, 생전 '현정은' 회장과 경영권 분쟁…‘시숙의 난’
    故 정상영, 생전 '현정은' 회장과 경영권 분쟁…‘시숙의 난’
    보고 의무(5% 규정)를 위반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했다고 보고 사모펀드(12.91%)와 3개 뮤추얼펀드(7.87%)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78%(148만1천855주)를 모두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또 지분 매입 과정에서 5% 규정을 위반한 정 명예회장과 KCC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KCC 측과 현 회장은 수개월에 걸쳐 갈등을 이어갔다. 결국, 2004년 3월...
    2021-01-31 13:35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조사결과 성범죄 판단이 나면 위원회는 소속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2차 피해 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수사기관 고발의 의무를 진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2021-01-28 12:36
  •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형사고발, 제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권인숙 "민주당, 정의당에 경악?…타자화 부끄럽고 참담" 外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형사고발, 제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권인숙 "민주당, 정의당에 경악?…타자화 부끄럽고 참담" 外
    장혜영 의원은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피해자의 의무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라며 "피해자...
    2021-01-27 11:00
  • 장혜영 의원, '성추행 고발' 시민단체에 "경솔한 처사"
    장혜영 의원, '성추행 고발' 시민단체에 "경솔한 처사"
    그러면서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왜 원치도 않은 제삼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처벌을 피해자의 의무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2021-01-26 20:43
  •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이어 “과거엔 대의를 위해 침묵했던 사안들이 이제는 성평등 인식 개선 등으로 내부고발이 많아진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성평등 부재 △남성 중심적 공직사회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 역시 원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이번 사태와 같이 당 대표, 국회의원으로 둘 다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남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2021-01-25 18:43
  •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그러면서 "사시존치모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형사고발이 돼 있다"며 "일명 증인이라고 참석했던 본인조차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고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자체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최측근의 뇌물 수수 사건과 고시생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2021-01-25 12:57
  • 석현준, 40억 이적료에 아들 출산까지… 형사고발 무슨 일?
    석현준, 40억 이적료에 아들 출산까지… 형사고발 무슨 일?
    석현준은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석현준은 지난해 2월 프랑스 1부리그 랭스에서 전소속팀 2부리그 트루아로 이적했다. 한 축구관계자는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21일 보도된 스포탈코리아에 제보했다. 앞서 그는 랭스에 이적료 300만 유로(약 40억원)을 받고 이적, 계약기간 4년에...
    2021-01-21 21:00
  • 교보생명 풋옵션 논쟁, 딜로이트안진 “교보생명이 필요한 서류 제출 안 해”
    교보생명 풋옵션 논쟁, 딜로이트안진 “교보생명이 필요한 서류 제출 안 해”
    교보생명은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의뢰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FI에 유리한 가격을 산정하면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딜로이드안진을 형사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을 기소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사실무근”이라며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FI와 딜로이트안진 간...
    2021-0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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