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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이 상향되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김상조...
    2018-08-26 12:00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기존보다 강력해진 규제에 대한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진 모습"이라며 "여기에 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유통3법 등)까지 더해져 향후 대기업의...
    2018-08-26 12: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 및 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 개최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 23일(목) △공정위...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 및 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 개최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2018-08-19 10:36
  •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전속고발권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소극적 고발권 행사 우려를 반영해 의무고발요청제, 검찰과의 협업,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특위는 전속고발제 선별폐지시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시 제재 면제) 유효성 확보 필요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2018-06-28 16:49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 과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 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다만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고 대기업 제재 부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여야...
    2018-06-28 10:26
  •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발표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
    2018-02-22 14:19
  •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2018-01-26 10:35
  •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내년부터 가맹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갑질’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17-12-27 15:00
  • 과징금 370억인데 고발 검토도 못한 담합...공소시효 넘긴 ‘카르텔’ 수두룩
    과징금 370억인데 고발 검토도 못한 담합...공소시효 넘긴 ‘카르텔’ 수두룩
    검찰·조달청·감사원 등도 '의무고발제'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 공소시효가 끝나 사건을 전달받으면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5건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자동차 베어링 제품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이유로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한국NSK...
    2017-12-22 10:00
  •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TFT는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상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쏟아지는 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대도 검토에 들어간다.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조직·인력 강화가 대표적이다. 가맹법상 조사권 일부는 광역지자체와 분담하는 등 공정위·지자체 간의 법집행 협의채널이 가동된다....
    2017-07-19 14:00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가능한지 의문이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성 저해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적으로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되면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리하는 사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
    2017-02-20 15:09
  •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증가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면서 의무고발기관 확대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고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7-02-15 19:09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시 고소ㆍ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며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발 요청 기관은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
    2017-02-15 12:02
  •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활용 미미… 고발 건수 4.7% 불과
    고발된 9건 중에서도 '의무고발제도 운영규정'상 ‘60일 이내 고발 요청’을 지킨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현재 중기청이 의무고발을 검토 중인 사건 62건 중에서도 57건이 해당 규정을 넘겼다. 이중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경과한 사건은 20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과한 사건은 22건이었고 접수 이후 1년이 경과한 사건도 15건에 달했다. 김경수 의원은 “대기업의...
    2016-09-29 17:46
  • 중기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 유명무실...18개월간 고작 8건
    중기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 유명무실...18개월간 고작 8건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제’가 당초 ‘의무고발권’에서 권한이 대폭 감소되면서 고발실적이 낮아 시행취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제 시행 이후 공정거래문제로 고발된 업체는 그동안 심사대상 114개의 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전담인력도 사무관 등 3명에 불과해 의무고발제를...
    2015-09-03 07:25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9개월만에, 고발요청제 첫 적용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가 올 1월 시행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제 적용사례를 만들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중 상징성이 큰 제도였던 만큼 주목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위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SFA △시스템통합(SI)업체 SK C&C대한 중소기업청의...
    2014-09-05 08:24
  • [금융규제 개혁]금융그룹 지배구조 이사회·준법감시인 기능 대폭 강화
    합리적인 지배구조 정립을 위해 △내부고발제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활성화 △사고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확대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배구조 합리화 측면에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등 금융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2014-07-10 14:24
  •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협의 불발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1시간30여분간 기밀 누설에 대한 의무고발제 도입을 놓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 등에 의한 기밀 누설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한 반면 문 의원은 이를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 끝내...
    2014-02-25 19:06
  • 금감원,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 강화 …‘소비자 자필기재·서명 의무화’
    서명토록 의무화한다. 소비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판매실명제’와 함께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 운영, 판매자의 책임도 명확히 가려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이날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절차에 대한 상시검사를 강화하며...
    2013-1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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