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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도 설정한다. 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2023-07-31 10:47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GS리테일 전, 현직 임직원 등을 조사한 뒤 이달 21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이익은 222억 원었지만, 검찰은 공정위 영치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총 335억 원을 부당...
    2023-07-27 11:06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원지위법 제15조에는 ‘관할청(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고발까지 진행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사례는 2020년 38건...
    2023-07-20 16:0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2023-07-20 12:06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2023-07-10 09:29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교육부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7일에는 5건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2023-07-07 09:41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가구업계 담합 사건, KT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수사를 한 뒤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호반건설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발 요청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경찰에...
    2023-06-20 16:02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들의 횡령과 배임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해 추가고발을 요청했고, 보강 수사 끝에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이 10여년에 걸쳐 267억 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의 수법으로 373억 원 상당의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처분면탈죄를 범하고 국가재정을...
    2023-05-30 15:25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하지만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중기부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편의점 외 SSM과 TV홈쇼핑 등 타 업태를 모두 운영하는 탓에...
    2023-05-24 06:00
  • 정치권 달군 '태영호 녹취록'…野 "당무개입" 與 "본인 입장 존중"
    정치권 달군 '태영호 녹취록'…野 "당무개입" 與 "본인 입장 존중"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웅 의원도 SNS에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 수석은 당무 개입, 공천권 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즉각 경질하고 검찰에 고발하라"며 "태 의원이 거짓말한 것이면 대통령실을 음해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적었다.
    2023-05-02 15:11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
    2023-04-20 13:46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특히 박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관련 고발지침에 따라 계열사를 누락·허위 신고한 동일인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고발 여부를 정하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2023-03-08 12:20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헌재 관계자는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별 자치위는 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대체됐다”며 “헌재는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 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년...
    2023-02-28 18:28
  •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2016~2019년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거뒀다. 또, 2020~2021년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챙겼다. 총 222억2800만 원에 달하는...
    2023-02-22 16:15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한공협 관계자는 “지역별로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가격 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단속 협조요청을 한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면 회규에 협회의 정식 조직을 제외하고 별도의 사조직 모임을 절대 금한다고 규정하면 지역...
    2023-02-10 07:00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02-08 12:00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고발했다. 검찰은 어피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어피너티와 안진의 공모를 통해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2배 이상인 41만 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2023-02-03 11:49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2023-01-19 18:12
  •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현재 체결 중인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이나 조달청 청장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 제재 결과 통보가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2023-01-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서울청사) △공정위․중기부․조달청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핸드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
    2023-01-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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