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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2024-01-03 10:28
  •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차량 중 자동 기어 차량은 86% 수준이다. 승용차는 96%, 이어 승합차 59%, 특수 44% 순으로 자동 기어를 이용하고 있다. 1종 자동면허 선택은 내년 10월 20일부터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재발을 위한 법안도 도입된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2023-12-31 10:00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2023-12-28 14:55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2023-12-28 10:26
  • ‘만기 전역’ 이태환 “군 생활 값지고 소중해…좋은 연기로 보답할 것”
    ‘만기 전역’ 이태환 “군 생활 값지고 소중해…좋은 연기로 보답할 것”
    배우 이태환이 26일 오전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지난해 6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던 이태환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질 만큼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역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복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며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시간이었는데, 이 에너지를 기다려준 여러분께 좋은...
    2023-12-26 13:26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직영 버스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 구매‧임차제 실적을 산정할 때 수소버스 가점을 2.0→2.5점으로 상향한다. 민간 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 수소 냉동차,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화물·특장차 보급 여건을 개선한다. 고성능 수소차의 시장 출시를 위해 내년 말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2023-12-18 16:30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분산 운영했던 상담번호를 109번으로 통합하고,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살예방정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 1393번, 정신건강상담 1577-0199번, 청소년 상담 1388번 등은...
    2023-12-15 18:11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2023-12-08 17:14
  • “김하성, 술만 먹으면 폭행”…신분 밝히고 사진 공개한 임혜동
    “김하성, 술만 먹으면 폭행”…신분 밝히고 사진 공개한 임혜동
    그는 2021년 12월 김하성 측으로부터 4억 원을 받고 합의했는데 최근 비밀 유지 의무 약속을 위반한 김하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자, 김하성이 자신을 공갈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씨는 김하성에게 폭행당한 증거라며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하성 측은 “상습적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 씨가...
    2023-12-08 08:39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3-12-07 16:40
  •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3-12-07 14:48
  •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5일 오후 8시 25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서울에서 모임을 가진 유 전 본부장은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 승용차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순간, 1차로에서...
    2023-12-07 09: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 시사상식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제공 의무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됐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해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민간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2023-11-30 05:00
  • 축구협회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서 제외”
    축구협회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서 제외”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의조는 현재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의조 측 주장과...
    2023-11-28 17:23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중앙지검, 김범수 전 의장 ‘탈세 혐의’ 수서경찰서 이송SM 시세조종‧카카오페이 비용 대납 의혹 등 수사 산적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2023-11-28 15:41
  •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2023-11-24 14:32
  • “계급장 강취당해…문제 있다” 탈주범 김길수 검거 형사, 입 열었다
    “계급장 강취당해…문제 있다” 탈주범 김길수 검거 형사, 입 열었다
    탈주범 김길수 검거와 관련 특진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검거에 직접 참여한 강력팀 형사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특진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김김수를 검거했던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A경사는 22일 오후 6시께 경찰 내부망에 ‘김길수 특진 과정의 진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감시조 팀에서 공중전화...
    2023-11-24 09:32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SPO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이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2023-11-23 20:39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22일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의조 영상’을 올렸던 A 씨가 황의조의 친형수였던 것입니다. A 씨는 평소 황의조와 가깝게 지내던 인물로 해외 출장이나 훈련에도 동행하며 황의조를 서포트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11-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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