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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2024-03-28 10:06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당시 박보균 장관은 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과 관련, 윤 회장을 비롯해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다. 출협은 행사가 끝나면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2024-03-26 05:00
소니드, 자회사 디펜스코리아 지분 86% 확보…“폴란드ㆍUAE 방산기업과 협력 강화”

군대와 경찰특공대에 납품돼 다양한 군사 훈련 및 대 테러 작전에서 활약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ADEX 2023‘에 아랍에미리트(UAE) 방산업체 칼리두스(Calidus)와 공동으로 기획한 'UAE 전용 전시관'을 오픈해 운영한 바 있다. 칼리두스는 한국 내 군수장비에 대한 마케팅 및 절충교역 의무 이행을 포함해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을 디펜스코리아에...

2024-03-19 16:08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지난해 8월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과 관련해 출협에 △수익금 규모 축소 보고 △통장 블라인드 처리 제출 △수익금 초과 이익 반납 의무 위반 △별도의 계좌로 수익금 관리 의무 위반 등 출협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이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까지...

2024-03-14 16:10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이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의약품에 점자·음성·수어 표기를 하도록 올해 7월부터 의무화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금액도 올해 7월부터 상향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과 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 등의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김 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2024-03-14 13:00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024-03-12 11:03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

2024-03-10 13:32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2월 29일을 행정...

2024-03-05 13:47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없습니다. 비시즌 기간인 12월과 1월에는 구단에서 지급되는 수입이 없고 의뢰인은 야구 외에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시즌기간 중 지급받은 수입을 모두 소비한 이유로 잔고가 부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별거중이던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하원시켜 장난감을 사주러 가는 길에 배우자가 경찰에...

2024-02-29 18:20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주 씨는 27일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라이브 방송 중 “(악플러들을) 수사 중이라고 경찰에게 문자가 가끔 온다. 악플 예시는 너무 심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며 “고소당한 사람 중 고소당하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연락이 안 가서 그런가 보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2024-02-28 09:36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2024-02-27 06:00
한덕수 총리, 국군수도병원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 점검

한 총리의 이날 국군수도병원 현장방문은 19일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 이후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다. 방문에는 하범만 의무사령부 사령관과 이주형 의무기획발전처장, 서지원 보건운영처장,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미랑 부원장이 동행했다. 국군수도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 대국민...

2024-02-25 15:49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2024-02-25 12:00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다.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 인재를 80% 뽑을 경우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건 양보다 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은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2024-02-22 11:00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도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의료용...

2024-02-22 06:00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2024-02-20 16:1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2024-02-20 16:03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다만, 의사는 환자마다 의무기록을 재검토하고, 초과량 처방 이유를 해명해 사유서를 회신해야 한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서는 매달 식약처로부터 사유서 요청을 받은 교수들의 진료과와 이름을 공지한다”라며 “우리 과가 항상 1위로 지적을 받고, 내 이름이 빠지는 때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교과서적 지식과 임상...

2024-02-20 06:00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우선 적용 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또 교육부...

2024-02-19 14:07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려대구로병원은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은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이 사직서를 냈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2024-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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