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협의체 발족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3월 6일부터 본격 개시
6일(수)
△환경부 차관 09:30 EV 트렌드코리아(서울)
7일(목)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추가지정, 전분야 협력기관 확보로 대응 역량 강화
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순환경제 선도기업 MOU(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의료계 내 대표성 가진 협의체를 꾸려달라는 말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정부도 대표성 있는 기구나 구성하고 이야기가 돼야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표성 갖춘...
지난해 10월에는 ‘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와 추진협의체의 자문위원회, 지자체·병원· 대학·협회·연구기관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로 이뤄진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김 회장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범의료기기산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외활동을 강화해 회원사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지난해 감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는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편, 정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호소문을 올리며 정부에 교수들과의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우리의 이러한 목적이 가지는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본격적인 협의는 4월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 시작하자"며 "지금 당장은 협의의 주체 및 협의 사항, 향후 계획 정도만 합의하더라도 이 사태의 해결을...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올해 초 제안했던 '350명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국립대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수 증원·시설 지원을 할 계획이고, 사립대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의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주장을 일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의사·간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확한 의료 인력 추계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3월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뀐다”며 “3월에 신임 인턴,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대학병원 입원치료와 수술은 마비된다. 의정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인턴·전공의·전임의가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25일...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의대 증원만 한다'는 취지로 성명 낸 것에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 및 각계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친 의견 수렴, 대한의사협회와 별도 협의체 구성 후 지역의료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 등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28번 만났고, 논의도 많이 진행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료계와 흥정하듯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의협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28차례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한 세부적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회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국제약전인증협의체(PDG) 가입을 추진 중이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약전이 공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 국내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국제기관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도 나왔다. 이지은 웨이센 이사는 “한국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 후, 해외에서 소개되면서 기술 우수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총사퇴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 △총파업 절차 돌입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적극 보호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의협은 ‘증원 규모’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등 전공의들은 정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막았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간담회 내내 박민수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차원에선 하반기부터 연속근무 제도 개선 시범사업 모델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도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